정부가 수십억 원을 투여하여 노동개혁 홍보에 매진하고 여당은 연일 노동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강변하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대해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기업과 정부, 청와대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라고 봤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모습(방송화면)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803명을 대상으로 ‘9.15 노사정 합의’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1.3%는 노사정 야합의 과정과 내용이 ‘기업가 및 정부·청와대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응답했다. ‘노동자 의견이 우선 반영되었다’는 비중은 11.8%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이번 노사정 합의가 기업과 정부·청와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번 노사정 합의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 노동자들은 정부와 청와대가 주도하여 기업 입장이 우선 반영된 불공정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사정 합의가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불과 10명 중 3명 정도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정 합의의 핵심인 쉬운 해고제(일반해고요건 완화)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도 ‘노사정 합의로 해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53.6%에 달했다. 반면 36.5%만이 ‘해고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노사정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일수록 쉬운 해고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65.8%).

근로시간, 휴가, 징계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자신이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휴가·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자 권리가 약화되고, 사용자의 권한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중 약 60%가 ‘노사정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해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여론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노동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회의와 매체를 통해 내비치고 있다”며 “진정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무엇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예비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