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예비 안정성 평가에서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부산, 울산, 양산 등의 시민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고리원전 1호의 수명 재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가속화 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걸고 무모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 이후 사고 고장건수가 130회에 이른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고 고장의 20% 가량이 고리 1호기에서 일어났다”며 “고리 1호기 위험 반경 30km 안에 무려 330만 명의 부산, 울산, 양산시민이 살고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폭발했던 원전은 모두 30년이 넘는 원전들이었다”며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똑같이 지진과 쓰나미에 충격을 받은 10기의 원전 중에 30년이 넘는 원전은 모두 폭발했고, 30년이 안된 원전은 하나도 폭발하지 않았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원전은 30년 이상 가동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원전수명 연장 금지법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원전수명 연장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인도 등도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에 급격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탈핵이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핵발전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세계 공공전력산업 규모, 특히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력 시장에서 한국은 2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한다.

고리원전1호기 폐쇄 촉구 회견 자료사진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제에너지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 에너지 및 핵 정책 국제 컨설턴트인 마이클 슈나이더도 “세계 핵발전 업계는 쇠퇴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한 에너지 시장의 추세로 인해 핵발전은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밀양과 청도 주민들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동체를 파괴하는 노후원전은 폐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도시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대량으로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왔다”며 “그 이면에는 지역주민들 건강과 삶이 파괴되고, 검은 돈과 권력 앞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다. 원인 모를 암이 발생해도 저들은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