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복지국가 만들기, 안녕들 하십니까?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종북!” “의료 민영화 절대 안 된다.” “종북!” “무상 보육 포기하지 않는다.” “종북!”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이슈가 종북으로 수렴되는 분단국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화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을까?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는 참여사회연구소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ㆍ평화군축센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함께 연 국제 심포지엄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와 워크숍에서 나온 발제문과 몇몇 토론자의 글을 수정, 보완해 엮은 책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인 이남주 교수(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김동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기외르기 스첼 교수(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사회과학부) 등은 그동안 복지국가 논쟁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분단’이라는 현실에 주목해 한국 사회의 미래 국가 전략으로서 시민 참여형 복지국가의 전망을 모색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종북몰이 분단국가를 벗어나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평화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이 평화 없다

1부 ‘전쟁과 복지 – 한반도 분단과 평화복지국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서는 분단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김동춘 교수는 <분단·전쟁 체제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에서 한반도 분단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구축, 남북한의 경제적 상생을 포함하지 않는 평화복지국가는 이상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남주 교수는 <분단 체제와 평화 담론 ― 평화 국가의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에서 평화를 구체적인 생활 문제에 연결해서 평화 담론과 평화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복지’라고 주장한다.

윤홍식 교수는 <분단과 복지국가 ― 주체 형성의 문제와 평화복지국가의 전망>에서 과거 독재 정권은 분단을 명분으로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세력인 노동 계급과 좌파의 정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억압했으며,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전환은 주체 세력의 형성과 연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2부 ‘분단, 복지, 평화 –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전망’에서는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멕시코, 칠레, 유럽연합의 경험을 살펴보며 복지국가와 평화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기외르기 스첼 교수는 <복지와 통합 ― 분단국가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인식하고 통합에 기여했나>에서 독일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통일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스벤 호트 교수는 <무결점 복지국가? ―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있는 스웨덴과 한국>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토대를 ‘상상된 공동체’라고 얘기하며, 시민 주권이 보장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이 복지국가의 필수 전제라고 강조한다.

스미자와 히로키 교수는 <평화 국가를 유지하라 ― 일본은 어떻게 복지국가에 도전했는가>에서 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일본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양극화와 고용 불안 등 일본 국민의 총체적 위기가 보통 국가 이슈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웨슬리 위드마이어는 <복지에서 분리로 ― 대중적 정당성, 지적 편협성, 뉴딜의 부활과 종말>에서 뉴딜과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복지 정책이 잔여주의적 복지로 고착된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남섭 교수는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복지국가 모델 ― 멕시코와 칠레의 경험과 교훈>에서 국가와 시장의 조정형 복지국가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진영 교수는 <유럽연합과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 복지국가에서 복지 유럽연합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국민국가의 정책 주권이 21세기 지구화 시대에도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했다.

3부 ‘대화 – 시민 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해’는 한반도에서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한 논평 12편을 모았다.

필자들은 평화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실천적 기능을 담당하려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예를 들어 복지 전달 체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등)를 해결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조직화된 노동과 조직화된 시민이 함께 견고한 복지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평화복지국가의 주체 형성은 남한만의 과제가 아니라 북한을 포괄하는 과제라는 점을 제기하고, 한반도 분단의 해소가 남북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은 동북아의 평화 체제 건설에 긴밀히 관련된다는 사실도 상기시키고 있다.

환경, 참여, 평등을 실현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국가

분단은 늘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았다.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과 노동자들은 툭하면 종북 좌파로 매도당했다. 대선 과정을 수놓던 복지 담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폐기됐다.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복지국가의 길은 멀고 험할 뿐이다.

평화 체제 구축은 분단을 매개로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 세력의 정치적 자산을 해체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국가를 지향하는 것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단순히 서구 복지국가 모델을 따라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 참여,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편주의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역시 노동과 시민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