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가 설립 의결한 수서발 KTX 자회사로 인해 코레일이 연간 1천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17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코레일은 코레일의 부채 감축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철도요금 인상안을 장기간 논의했으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연간 1,078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것이 코레일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레프트21

박 의원실이 해당 문건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운임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의 운임제도 개선을 통한 ‘요금인상’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건에 나타난 요금인상 방식은 수요가 몰리는 이용시간대에 요금을 인상하고, 고속철도와 준고속철도 요금인상 등 직접적인 방식과 적자노선 폐지 내지는 민간 매각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3년 7월 운임체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해당 용역 목적은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요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소비자 요금 수용가능성’으로 명기돼 있다.

앞서 <한겨레>는 16일 밤 국토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워크숍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이 언급한 민간 개방 대상 노선은 경의선, 일산선, 경전선, 정선선, 경북선, 진해선, 동해남부선, 교외선 등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