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장기적 대안될 수 없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 탈원자력 언급해
        2013년 11월 01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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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내부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에서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환경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요 예측을 과대하게 산정해서 전력수요를 왜곡했고,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계획이 2009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감축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민간발전사업을 확대해 조기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정책연구원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 방향’을 의뢰했는데, 여기서 연구원은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독일 ∙ 일본 등과 같이 신규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당시 정체성을 잃어버린 환경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만큼은 정체성을 찾았으면 바란다”며 “원자력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에너지원인 만큼 노후원전 폐쇄 ∙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에너지 절약이야 말로 만능 에너지원이며, 진정한 창조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시스템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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