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내부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에서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환경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요 예측을 과대하게 산정해서 전력수요를 왜곡했고,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계획이 2009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감축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민간발전사업을 확대해 조기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검토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정책연구원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 방향’을 의뢰했는데, 여기서 연구원은 “원자력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독일 ∙ 일본 등과 같이 신규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당시 정체성을 잃어버린 환경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만큼은 정체성을 찾았으면 바란다”며 “원자력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에너지원인 만큼 노후원전 폐쇄 ∙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에너지 절약이야 말로 만능 에너지원이며, 진정한 창조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시스템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