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관련해 “종북 논란 등 사상검증의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 ‘사상 검증’ 영역 배제할 것

박범계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통합진보당이 이번 사안을 ‘유신의 부활’, ‘매카시즘’, ‘진보진영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 “본질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자격심사 절차에서 종북논쟁, 나아가 사상검증을 할 추호의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 8월 국회 합의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이 문제를 연계했다.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중인 박범계 의원(사진=장여진)

박 의원은 ‘종북 사상 검증’ 심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추후 새누리당이 심사과정에서 사상 검증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단호히 그에 대한 부분을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못 밖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자격심사 절차를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종북논란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논의되고 국민 여론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사법부 자료 참고할 예정

박범계 의원은 자격심사가 “헌법과 국회법에 기초한 국회 자율권의 영역”이라며 사법부의 칼날이 국회로 들이미는 것을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발표를 인용하면서 “1심 법원에서 속속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됐다”며 자격심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부정경선의 여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두 의원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견강부회”라고 힐난했다.

윤리특별위, 이미 이-김에 대해 가치판단 내재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된 경위를 “(이정희 대표가) “정치생명의 마감 운운하고, 제 지역구를 포함해 자격심사안에 발의한 민주당 15인의 의원 지역구에 통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상검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부정경선과 관련해서는 부정이 있음을 확신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20명이 구속기소되고 44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철회를 선언한 점을 들며 부정경선이 ‘있다’고 확신하며, 기자회견에서도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공정한 태도에서 다소 벗어났다.

한편,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회부됐고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다.

자격심사안 절차는 윤리특별위에서 피심의원(김재연, 이석기)에게 기일을 정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뒤, 답변서 기일 이후 심사에 들어간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자격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하고, 심사보고서 채택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