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서울시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통해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자는 8,120명이고, 지위변경에 더해 임금 등 처우개선도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34명이고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231명으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 밖에도 향후 5년 안에 전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 발표에 대한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매우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대책에 ‘다산콜센터’와 같은 민간위탁 비정규직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밝혔지만 서울시의 계획이 모범적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모범을 거울삼아 민간기업도 무기계약직이란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울시를 넘어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조치와 정반대로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은 신랄하게 비판했다.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법을 개악해 오히려 부럽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제대로 된 노동공약은 전무한 부실후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조차 무시한 채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짓뭉개는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의 행패가 여전하고, 이것이 서울시 대책과 대비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대책이 (우리 사회전반의) 불량 고용 체제의 전환 계기와 답으로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