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미FTA 추가협상 비준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통상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과 별도로 ‘추가협상 비준안’을 따로 마련해 별도의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 파탄, 국가주권 상실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협상을 통해 한미FTA에서 우리 국민이 얻을 것이라곤 경제 파탄과 실업 위기, 국가주권의 상실 밖에 없다”며 “한미FTA를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 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이익, 미국의 시한, 미국의 절차에 의한 굴욕적 재협상으로, 미국의 통상법에 맞추기 위해 아직 비준동의도 받지 않은 한미FTA 협정문에 대해 통상장관의 서한 교환 형식으로 수정을 가한 꼼수로 체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FTA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굴욕외교이며 재협상 합의서한과 한미FTA 본협정 비준안 분리 처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라며 “이번 재협상 합의서한은 기존 협정문에 포함시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

아울러 이들은 “이번 서명된 재협상의 목표는 오로지 미국의 수입차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유일한 효자품목 자동차마저 내준 한미FTA는 독소조항만 가득할 뿐 실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 협상임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는 이제 이익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협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통상법 절차에 맞추기 위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편법을 동원한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할 것”과 “이번 재협상을 포함한 망국적인 한미FTA 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반대를 위해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고 돌아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 하원 의원들은 한국 국민 90% 이상이 미국이 한미FTA 비준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을 전했고 독소조항을 설명하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튼 우리는 미 의회 의원들이 이번 협정을 철저하게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반면 우리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다 던져주는 형태의 재협상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뻔뻔하게 협정문을 비준해달라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에 노동계도 가서 만났지만, 전미 노조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공식적 반대 입장인데도 자동차 노조는 이번 추가협상, 재협상을 통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그 정도로 이번 재협상은 자동차 부분까지도 다 내줘버린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의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한미FTA에 대해 올해 초 밝힌 대로 “날치기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남 위원장은 또한 정부의 본협상과 재협상의 분리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한미FTA 재협상 비준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