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복지’가 대세다.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 나아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경쟁적으로 복지 담론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국가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증세파 두 의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비과세 감면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 ‘증세’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증세 없이 재정 지출구조 개혁으로도 보편적 복지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보편적 복지가 단순히 재정지출을 조절한다고 해서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부유세’를 제시하며 증세 담론을 선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과 사회복지세 신설을 국회에 제출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만나 재원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는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을 주장하며 오히려 재원 마련 담론을 흐리는 것에 대한 반박이자 복지국가의 기본설계 과정이기도 하다.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사진=조승수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복지수준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한데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7.3%포인트 정도 낮다”며 “재원문제의 핵심은 세금이며, 세금문제의 핵심은 조세구조개혁과 증세”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기존 제시했던 ‘부유세’를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유세는 그 자체가 가지는 세입증대 효과뿐 아니라 복지재원 마련의 종합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위 10%의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해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 목적 소득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복지재정 확충 3단계 방안"

정 의원은 “부유세는 그 자체로 10조원 이상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각종 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투명세의 성격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며 “결국 부유세는 ‘온국민 복지’를 위한 일부 재원의 조달, 사회투명성 재고, 부자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통합의 강화라는 다면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승수 대표가 상정한 사회복지세도 대단히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이 또한 함께 관철시켜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의 비과세 감면 축소 또한 집중해야 할 과제”라며 “모든 제안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온국민 복지’의 핵심인 재원문제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2년 야권연대는 ‘평화동맹’, ‘복지동맹’을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온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예산 구성 준비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집권을 전제로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며 “야권 내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묶어 대안예산을 준비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낮고 복지분야 지출도 인색한 상황에서 복지확대 약속은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에 대해 얼버무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물론,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민주당도 재원조달 방안에 진정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복지재정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보편적 증세-사회보험료 확대 등 ‘3단계 복지재정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부담능력에 맞는 세금을 부담시킴으로서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재고하고, 이것만으로 모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음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세부담과 정부지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종훈, 사회복지세-부유세 문제점 지적도

이어 “사회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사회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보험료율의 현실화와 보험료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기존 제출했던 ‘사회복지세’를 재차 언급하며 “사회복지세는 오로지 복지 목적으로만 지출되는 목적세”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이는 서민중산층이 추가 부담을 나눠가질 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경험은 의미있는 시작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진보개혁진영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자신의 집권을 위해 복지를 수단화 하는 것이 아닌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세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부자증세와 복지지출을 연계해 국민상식에 부합하고 소득배분배를 재고하며, 국민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사회복지세에 대해 “즉각적 효과와 정확한 세수추계가 가능하지만 목적세가 갖는 원론적 비판에 직면하고, 세수 규모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으며, 부유세에 대해서는 “조세체계를 선진 복지국가형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부자증세’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나 준비가 복잡하고 시한이 소요되며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워 초기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인 지출 증대는 부유세를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시급한 복지수요는 사회복지세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진보진영은 집권 4년 보편적 복지 확대방안 로드맵과 재원을 추정하고 공동의 대안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세금폭탄’에 대해 “부자증세로 당당히 맞서는 것이 진정성있게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영 "1차 분배 발생하는 노동시장 개혁 필요"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차 분배가 일어나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증세된 사회복지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며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에서는 부유세나 사회복지세 신설은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여당이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으로 비판하지만 복지증세론을 가지고 정공법으로  나서야 한다”며 “비증세론은 조세저항을 피하려고 하지만 복지논쟁에서 수세적 지위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의원의 사회복지세를 부유세 방안보다 ‘보편적 증세’ 방식으로 재설계가 가능하며 정 의원의 부유세도 중간계층이 참여하는 보편적 증세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막대한 복지재정의 자금 수요는 재정지출 방향의 전환과 예산낭비의 방지는 물론, 조세개혁과 국채발행 등이 불가피하다”며 “누진적 개인소득세 조세수입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자산세(부유세)를 신설하며, 법인세의 유효 세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동영, 조승수 의원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동영, 조승수 의원이 기조발제를,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