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동기 사태’가 이명박정부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신문마저 MB식 ‘측근인사’, ‘돌려막기 인사’를 꼬집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연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일보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칼럼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어떻게 이토록 잘못할 수 있는지 ‘감탄’할 정도"라며 "노벨인사상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사설에서는 정부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탓하면서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가"라고 비판 겸 충고를 내놨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청와대가 작금의 당정간 갈등상을 간과하면 "레임 덕 국면으로 번져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포퓰리즘 딱지 붙이기 빗나가는 ‘복지 논쟁’>
국민일보 <"확전 자제" 당·청 합의>
동아일보 <"북 5년내 ICBM 개발…미 직접 위협">
서울신문 <당.청 ‘정동기 갈등’ 일단 수면 밑으로>
세계일보 <‘정동기 충돌’ 여권 자중지란 MB ‘조기 레임덕’ 불씨되나>
조선일보 <"북 핵장착 ICBM 미에 직접 위협">
중앙일보 <중, 게이츠 불러놓고 연일 무력시위>
한겨레 <교과부, 고교평준화 확대 ‘제동’>
한국일보 <"청 비서실 대체 뭐했나">

‘정동기 충돌’ 여권 자중지란 MB ‘조기 레임덕’ 불씨되나

한나라당에서 청와대를 대놓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가 함께했고, 타깃은 일방적 국정운영이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요구로 대통령 인사권에 반기를 든 여세를 몰아 ‘불공정한’ 당청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정동기 사태’가 자칫 ‘당청 전쟁’, 나아가 집권 4년차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도했다.

▲1월12일자 세계일보 1면.

보도에 따르면 11일 동시다발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중립 성향의 남경필(MBC), 친이계 나경원(YTN), 친박계 현기환(불교방송), 이경재(KBS) 의원은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정 후보자 사퇴 촉구에 따른 당청 갈등과 관련해 “과거처럼 계속 여당을 그냥 통과의례 정도로 판단한다면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들릴 것”이라고 말했고 현 의원은 청와대의 유감 표시에 대해 “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귀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당의 결정에는 문제 없다”며 “당이 주도권을 잡는 모양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이 오히려 청와대 부담을 덜고 당청이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감동적 발탁 인사’는 없다, 오로지 돌려막기만 할 뿐"

조선일보는 3면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10일 사퇴를 촉구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가 ‘비서(민정수석) 하던 사람이 어떻게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이번 ‘정동기 파동’이 이명박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계속 자리를 바꿔가며 쓰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작년 12월 31일 인사가 ‘돌려막기 인사’의 대표적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 1월12일자 조선일보 3면.

"’MB의 남자’로 불렸던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각각 상근직 대통령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복귀했다. 함께 임명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MB의 대선 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주도했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거쳤다. …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은 총재에 밀어붙인 것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는 MB식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현직 장관 상당수는 당선 초부터 함께한 대통령 측근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및 당선자 비서실 출신으론 임태희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있고,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관은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반면 이 대통령은 진영을 뛰어넘는 발탁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준 기억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면 <‘인사청문회 낙마’ 盧정부땐 2명, 李정부선 8명째>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은 11.6%로 노무현 정부(3.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실패 확률이 이처럼 유달리 높은 이유로 우선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지목하기도 했다.

▲1월12일자 조선일보 3면.

중앙 "사안 심각성 간과하면 레임덕 올 수도"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동기 후보 사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청와대에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입법부의 임명동의를 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며 "결격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집권당에 부담을 준 쪽은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또 "이번 갈등은 집권세력의 내부 대립이라기보다 입법부 주도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간과하고 계속 여당을 압박한다면 갈등은 레임 덕(lame duck-집권말기 권력누수 현상) 국면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월12일자 중앙일보 30면.

"국민은 이미 정동기 후보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마저 사퇴를 권고한 마당에 당·청 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 하루빨리 정동기의 늪에서 벗어나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실망감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이다."

조선 "대통령에게 노벨인사상이라도 줘야"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벨인사상’이라도 줘야 한다며 보다 강도 높게 꼬집었다.

조선일보 양상훈 부국장은 칼럼 < ‘노벨인사상’ 있다면 이 대통령에게>에서 "인사(人事)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 만큼 노벨물리학상처럼 노벨인사상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 상상을 해본다"면서 "그 상상 속 노벨인사상은 인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인사를 잘못해도 어떻게 이토록 잘못할 수 있느냐고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람에게 주는 상"이고 "그런 노벨인사상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인사가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월12일자 조선일보 38면.

방통위, 전문약 방송광고 편법 추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친여보수언론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 등 추가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1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 저변 확대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의약품 분류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산업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의견서를 통해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광고 허용가능 품목의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제약업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실정을 감안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어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전문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등을 거론했다.

의사협회·약사회·병원협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토론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의약품 광고 허용 추진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월12일자 경향신문 1면.

정병국 부동산 ‘편법·특혜’ 추가 의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과정에 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고 경향신문이 2면에서 보도했다. 정 후보자 부인이 산 땅의 형질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3배 가까이 오르는가 하면, 정 후보자가 소유한 산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공시지가보다 6배나 높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 및 특혜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11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정 후보자 소유의 임야 가운데 800㎡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7234만원을 보상받았다. 정 후보자는 1㎡당 9만426원씩 보상을 받은 셈인데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1만5890원이었다. 공시지가보다 대략 6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은 것이다. 보통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130∼150%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이처럼 높은 금액이 지급된 것은 특혜로 의심이 된다는 것이 최 의원실 주장이다.

정 후보자 부인 소유 땅의 형질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부인 이모씨가 2004년 양평군 개군면에 소유한 논 1013㎡ 가운데 대부분인 957㎡가 2007년 창고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3251만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 10월 6256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올 1월 기준으로는 7117만원으로 올랐다.

정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신교동 빌라의 전세비 조달 경위 및 집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부인 명의로 전세금 5억원을 내고 239㎡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다. 최 의원실은 “정 후보는 신한은행 대출 1억원, 직전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원, 장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조달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1억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살고 있는 빌라 땅은 원래 정 후보자 부인의 소유였는데, 2002년 김모씨에게 판 것이다. 김씨가 집을 지은 뒤 정 후보자 부부가 입주했다.

▲1월12일자 경향신문 2면.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서류만 봤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