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 ‘3대 세습’과 관련,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두 팔 벌려 막고 나선 사람들은 반인간, 반진보, 반통일 인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민주의 연대는 “’진보 인사’ 이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심에 따라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인민대중의 억눌림과 짓밟힘, 공포에 깊이 공감하고 동정한다”며 “마침내 세습 왕조가 되기에 이른 참담한 북한의 모습에 대해 민족의 일원으로 심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저 지경에 이른 데에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자문한다”며 “지식인과 시민운동-노동운동이 진보의 원칙적 입장을 북한 문제에도 견지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북한에 대한 발언은 신중을 거듭해왔으나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의 생활만 보거나 북한 현실을 잘 몰라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믿지 않으려 한다”며 “한 나라 정권의 세습이라는 문제와 기업 경영권이나 재산이나 직업의 세습이라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뒤섞어 물타기 하는 궤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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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에게도 민주주의를 누릴 천부의 권리가 있다"

우리는 섣불리 ‘진보 인사’를 자처하기 이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양심에 따라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투옥과 고문, 총살 등 인권탄압에 분노하고, 그로 인한 인민대중의 배고픔과 굶주림, 가족의 헤어짐, 억눌림과 짓밟힘, 공포에 깊이 공감하고 동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세습 왕조가 되기에 이른 참담한 북한의 모습에 대해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심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오늘의 북한이 저 지경에 이른 데에 혹시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를 자문하고자 한다. 냉전 시대의 유물인 극우파들의 맹목적 반공 선동과 달리 진보 진영의 비판은 북한 당국에게 더 아플 수 있고, 진작부터 북한과 직접 대화하여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과는 독립적으로 지식인과 시민운동-노동운동이 진보의 원칙적 입장을 북한 문제에서도 견지하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기에 신중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랜 투쟁과 참여로 남한의 민주화를 주도하였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이제 북한의 일당독재에 더한 ‘선군 정치’라는 군사독재, 나아가 일족에 의한 왕조 건설을 비판하고, 민주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이는 일관된 민주주의자이고자 하는 우리의 절실한 외침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티아 센은 최근, 북한 핵무기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충고를 받고 실로 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닥쳐도 야당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실상을 국제 사회가 알게 되고 긴급 구조가 시행되어 대규모 기아사태는 없었지만, 독재국가에서는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의 생활만 보고서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믿지 않으려 한다. "북한의 현실을 잘 몰라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분들도 믿지 않으려 한다. 탈북자가 2만 명이나 되는 이 시점에 밝혀져야 할 무슨 진실이 더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 정권의 세습이라는 문제와 기업 경영권이나 재산이나 직업의 세습이라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뒤섞어 물타기하는 궤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이후 거의 매년 춘궁기에 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최근 남한의 지식인 사회 내에서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두 팔 벌려 막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모당 대표, 모당 울산시당 위원장, 모당 부설 연구소 부소장, 전 동국대 교수, 역사학자 아무개 씨 등을 우리는 반인간, 반민주, 반통일 인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10월 18일
사회민주주의연대(전화 : 070-7528-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