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4,110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기간 10% 감액, 감시단속직 노동자 20%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1.5%에 이른다. 

▲ 19일 민주노총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22.2%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레디앙 자료사진)

민주노총이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본부와 지역지부 등 45개 지역에서 2,97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재계, 이번에도 동결 주장

이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0대 미만과 40대 이상이 각각 28.5%, 3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시급 4,000원 미만을 받는 비율은 정규직의 경우 11.7%인에 반해 비정규직은 29.1%, 아르바이트생은 30.8%인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의 저임금 노동 실태를 드러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평균 5,671원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묻는 질문에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5,500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18.5%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최저임금 4,110원과 비교할 때 각각 890원, 1,390원 차이가 난다.

민주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2011년 최저임금인상 공동요구안의 근거로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국민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5,671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반해 재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협상에서도 미국 발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 동결과 삭감을 주도했다. 이에 지난해 노동계는 5,15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했지만 결국 110원 오른 4,110원 인상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1/4분기 7.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연말 4.6%에서 5월 5.2%로 상향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5.9%까지 올려 잡았다. 하지만 재계는 최근의 경기 호전세를 지난해 바닥을 친 경제가 회복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인항 착시현상이라며 2011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26% 인상 요구

이에 노동계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데다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2011년 최저임금을 26% 인상한 5,1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만2,620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규모와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결코 과도한 액수가 아니”라며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헌 민주노총은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월 30만 원의 적자 가계부를 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제도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