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발언이 설화를 낳고 있다. 권 실장은 지난 3일 "세종시 원안 자체가 수도 분할이므로 50년, 100년 뒤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중앙에 행정부처들이 자리 잡는 환상형(環狀形) 설계의 세종시 원안은 비슷한 구조로 설계돼 밤에는 도심(都心)이 텅 비어 ‘유령도시’가 되곤 했던 옛 사회주의 국가 도시들과 비슷하다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이 해묵은 ‘색깔론’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5일 사설 <"세종시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니…>에서 "공직자라면 ‘해야 할 말’과 ‘해선 안 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공직에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권 실장을 비판해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접근 방식이 세종시 문제의 정치화(政治化)를 불러오고 박근혜 전 대표를 기본축으로 한 반박(反朴)·친박(親朴) 간의 대결 이슈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 경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시민단체 ‘편애’하는 정부>
국민일보 <"보스 뜻만 따르는 정치인 안타깝다">
동아일보 <전교조 본부간부 절반 소환 16개시도 지부장 중 13명도>
서울신문 <깊어지는 ‘리콜 기피증’>
세계일보 <미·중 ‘환율전쟁’ 불붙었다>
조선일보 <미 "북 급변사태 대비 훈련" 제의>
중앙일보 <도요타 급발진 결함 미 정부, 3년 전 알았다>
한겨레 <‘세종시 내전’ 본격화…두쪽 난 한나라>
한국일보 <주식카페 ‘위험한 유혹’>

동아일보의 전교조·공무원노조 마녀사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도부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일 입수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환대상자 명단’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소환대상자 293명 중 전교조 조합원은 190명이고 나머지 103명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속이다. 전교조의 경우 90명 안팎의 전교조 중앙본부 간부 가운데 정진후 위원장과 임춘근 사무처장을 비롯해 본부 정책실장, 선전홍보실장, 참교육실장, 교육위원장 등 주요 간부 48명이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 2월5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서울 본부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지역 간부들도 대거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서 "16개 시도 지부장 중에는 경기지부장 등 13명이 소환 대상이고, 각 지부 부지부장 12명도 소환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밖에도 26명의 지회장과 34명의 지부 국장, 18명의 지부 위원장도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명단의 직책은 지난해 7월 3일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문건에 따랐다고 밝혔다.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유례없는 정치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경찰이 4일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창당 이래 처음인 누리집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2월5일자 한겨레 11면

한겨레 11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보를 누리집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압수수색은 민주노동당 쪽을 대리하는 권영국 변호사가 현장에서 영장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3시50분께 시작됐다. 이날 경찰은 애초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던 293명에서 10명 늘어난 303명의 명단을 민주노동당 누리집에 있는 당원 명단과 대조했으며, 이 303명 가운데 당원으로 의심하고 있는 120명에 대해 누리집에 투표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위의 이상한 심사

경향신문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따낸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한다협)가 1차 심사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뒤, 재심사 때 유사한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1면 <‘꼴찌가 일등으로’ 영진위 이상한 심사>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차 공모에서 최하위로 탈락한 문화미래포럼의 사업계획서에 중기계획안 4쪽만을 추가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시민영상문화기구와 문화미래포럼은 사실상 같은 단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2월5일자 경향신문 11면

보도에 따르면 한다협과 시민영상문화기구는 모두 보수성향 인사가 주도하는 단체로 한다협의 최공재 이사장은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설립자이며,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장원재 이사장은 한다협의 자문의원이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는 조희문 위원장과 그가 설립발기인으로 있던 문화미래포럼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2차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문화미래포럼 관련자이며, 정초신 영진위 부위원장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단체 모두 3 대 2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됐다.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간 4억원,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는 연 8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변명’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한 ‘변명’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데 대해 경향신문 강병한 기자가 따끔하게 질책했다. 강 기자는 경향신문 2면 ‘기자메모’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변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의 불가피한 선택은 항상 여당 편향적이었다. 미디어법 파동 당시 김 의장은 “의장석 점거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단상점거를 방치하면서 날치기 처리에 협조했다. 지난해 말 예산안과 노조법 대치 정국에서도 “직권상정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허언으로 끝났다. …

강 기자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의 대안으로 제시한 ‘의안 자동상정제’ 역시 여당에 유리한 제도"라면서 "대화와 합의가 실종된 국회 현실에서 의안 자동상정은 여당의 ‘힘의 정치’를 합법화"해준다고 우려했다.

방송 생태계 뒤흔드는 KBS의 리메이크 드라마

‘꽃보다 남자’, ‘결혼 못하는 남자’, ‘공부의 신’등 최근 KBS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하는 일이 잦아진 데 대해 원용진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다. 그는 한국일보 27면에 실린 칼럼 <방송 생태계 뒤흔드는 KBS의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공영 방송의 리메이크에는 합리적 전술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2월5일자 한국일보 27면

…우선 창작을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창작을 않는다는 말은 유능한 작가를 양성하지 않으며, 창의적 제작자 키우기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통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창작 영역을 타 시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KBS의 법적 지위는 국가기간방송이다. 으뜸이며 중심 방송이란 뜻이다. 혹자는 맏형 방송이라는 별칭을 붙여 그 지위를 설명한다. 한데, 일본 만화 원작과 일본 상업방송 원작에 기댄다니 맏형 구실과 거리가 멀지 않냐는 생각을 해본다. 리메이크는 기간방송의 얼굴을 간질이는 말처럼 들린다. 방송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기간방송이 사쿠라처럼 자신만 활짝 피는 그런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세종시 집회 참석 주민들 돈 주고 동원

4일 낮 12시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옆 도로. ㅎ대학 로고가 새겨진 대전 75바○○○○ 버스에 40~60대 남녀 40여명이 올라탔다. 차 안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 남자가 “여러분들을 인솔하게 될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 남자는 “현지(조치원역)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텐데 일절 응하지 말아달라. 만약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왔다고 말해달라”며 취재 대응법까지 알려줬다. 이 남자는 “다음 주에는 서울쪽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가야 하니 잘 부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2월5일자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이 10면에서 세종시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돈을 받고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역엔 대전 둔산과 유성구 지역에서 온 버스 12대가 차례로 도착, 버스 안에서는 500여명의 주민들이 쏟아져 나와 700여명의 주민들이 모인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회’에 참석했다. 대전에서 온 주민들은 3시쯤 차례로 버스에 올라탔다.

경향신문은 대전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인당 3만원씩 일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시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신재민 차관 "문화예술위 결정 존중할 것"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수장’ 사태와 관련, "김정헌 전 위원장과 오광수 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열리는 문화예술위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6면 보도에 따르면 신 차관은 "정부기관 역사상 한 기관에 두 기관장이 있었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태의 해결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만큼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급적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원이 (기관장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낸 적은 있으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까지 내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은 결정 이후 빚어질 행정상의 혼란을 고려해서 그런 것으로 본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 전 위원장의 직위는 인정하지만 권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으며, 항고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장 임명권은 문화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도 신 차관이 김 전 위원장 문제에 대한 결정을 문화예술위에 맡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문화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신 차관은 "아직은 성급하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판 대응을 소흘히 한 점은 인정하며 변호인단 교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홍진기 창조인상 ‘ 제정

중앙일보가 2면 ‘사고’를 통해‘홍진기 창조인상’을 제정한다고 알렸다. 중앙일보는 재단법인 유민문화재단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활동하며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고(故) 유민(維民)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홍진기 창조인상’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홍진기 창조인상’은 유민 선생의 뜻을 받들어 올해부터 매년 5월 사회·문화·과학 세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문화·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