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악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2010년 상반기에 힘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노조는 27일 낮 2시 서울 88체육관에서 2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노조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노조 산하 모든 교섭단위는 2월 안에 △전임자 수 및 활동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일제히 특별단체교섭 또는 보충교섭(아래 특별교섭)을 일제히 요구한다. 이어 3월 한 달 조합원 교육과 선전을 통해 조직의 힘을 다지고 4월 초 조정신청을 거쳐 4월 중순 파업결의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 1월27일 서울에서 열린 노조 2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노조대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이 과정에서 특별교섭의 개별합의 없이 통일적으로 전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업의 집행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되어 특별교섭 요구 발송 등 구체적인 일정은 수일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대의원은 쟁의행위 돌입 등의 주요 투쟁계획을 노조 중앙위원회로 위임했다. 이와 관련한 노조 중앙위원회는 3월 안에 개최될 계획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1일 이전) 사용자가 노조의 전임자 급여 관련 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선언한 만큼 4월 말까지 요구안 쟁취가 결코 만만치는 않은 상황. 이럴 경우 정상 임단협투쟁과 병행해 6월 안에 노조의 모든 힘을 모아내는 투쟁을 벌여 7월 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요구안을 쟁취해 낸다는 구상이다. 정상 임단협의 경우 3월 초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요구안을 확정하게 된다. 2월 특별교섭 요구는 그대로 정상 임단협 요구에 추가될 전망이다.

▲ 1월27일 열린 노조 2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박 위원장은 “7월1일 법 시행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체결된 특별단협과 관련된 노사합의사항에 의거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조 산하 101개 사업장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관계법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단체교섭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현대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보충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단협문구를 가진 곳은 노조 산하 54곳이다.

이날 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으로 제출된 장기투쟁 대책기금 재정확충 방안도 반대의견 하나 없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박 위원장은 대회 시작부터 “노조 내에는 작년 아니 그 이전부터 금속 깃발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온 동지들이 있다”며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조했었다.

이 안건 통과에 따라 15만 전 조합원은 9월말까지 1만원의 특별결의금을 내게 되며, 이렇게 모인 돈은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생계 지원에 쓰이게 된다. 다만 당장 부족한 부분은 쟁의적립금 9억원을 전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안건의 만장일치 통과와 동시에 “대의원들은 현장을 책임지는 동지들인 만큼 결의된 바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인원 640명 중 507명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5기2년차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승인 △6기 1년차 사업예산 확정 △조합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이날 참가 대의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탄압의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투쟁과 6.2 지방선거를 통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다짐했다.

* 이 글은 금속노조의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에도 실린 것입니다. (http://www.ilabo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