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지역정당과 정책정당 사이에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으로 당의 좌표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진보성으로부터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투자 GDP 대비 7%

민주당은 25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 민주당 플랜의 첫 번째 정책으로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교육분야 정책은 “시장경제뿐 아닌 사회복지의 기능 수행, 평등성과 수월성 동시 쟁취, 교육투자를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를 제시했다.

구체적 각론으로는 △영유아 교육 전면 무상화 △일제고사가 아닌 자기주도형 학습 △교원 대폭증원 △반값 등록금의 단계적 시행 △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적 시행 △보편적 무상급식 △대학체제 개편 등이다.

▲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좌)와 김효석 뉴 민주당 비전위원장(사진=민주당)

이번 교육분야에서의 뉴 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책과 대비해 한 단계 ‘좌클릭’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정책연구원은 이번 뉴 민주당 플랜에 대해 “교육 정책안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소 진보적 성격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립되는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타 야당과의 선거연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효석 뉴 민주당 비전위원장은 “민주진영 본가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봤다”며 “형제를 질책함과 동시에 본산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우경화 비판, 올해는 좌클릭

그러나 지난해 5월 발표된 뉴 민주당 플랜의 초안이 ‘우경화’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최종 수정된 뉴 민주당 플랜이 타 야당, 특히 진보정당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세균 대표가 지난해 연말 기존 방식의 “뉴 민주당 플랜의 종언”을 선포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에 놓겠다”고 ‘노선 변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영유아 교육 전면 무상화와 관련해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를 통해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구현하려고 한다”며 “만 3~4세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의 점진적 실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주도형 학습은 “일제고사와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해 학생들은 혹독하면서도 소모적인 암기식 학력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설모의고사,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학습분량 축소와 다양화, 다양한 평가방법 등의 적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16명, 중등 13명로 맞추고, 우선적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체성은 진보성으로부터"

반값 등록금의 단계적 시행과 관련 민주당은 “소득 5분위 순까지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 취업 후 상환제,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과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을 제시했다.

이어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초·중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과 단계적 확대, 친환경 유기농 급식 실현”, 대학체제 개편은 “세계 석학 유치와 대학특화, 국립대학 공동학위제를 적극 도입, 50개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특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 연구원은 “예전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에 교육복지를 추가한 것으로 이번 정책안은 예상되었던 수준이었다”며 “민주당이 기존 여당이었을 때 시큰둥했던 부분들이 야당이 된 만큼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신선감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설계, 수권정당으로써 정책능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그 대안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그 정체성은 진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진보성이란 정체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국민의 실생활을 잘 챙기는 실사구시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생활정치를 잘 펼쳐나가고, 더 많은 기회, 높은 정의,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