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7~28일 이틀 동안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결의를 다졌다. 산하 16개 연맹은 각 단위별 현안 투쟁에 나서는 한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관련 민주노총 총력 투쟁에 최대한 결합할 뜻을 밝혔다.

이날 ‘12월 총력투쟁 이렇게 합시다’란 주제로 진행된 분과 토론에서는 1만 간부 상경투쟁과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조직 방안으로 조합원 교육, 사업장 교차방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총이 27~28일 간 청풍리조트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를 열었다.(사진=민주노총)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수 년 간 민주노총 투쟁지침은 종잇조각이 되거나 선언에 그쳐 구체적 현장 투쟁이 일어나지 못해 서로 위아래를 탓하기만 했다”며 “2009년이 가기 전 딱 한 번이라도 이기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딱 한 번이라도 이기는 투쟁을

이날 민주노총 산하 16개 연맹은 각 조직의 투쟁 의제 교환 및 실질적 투쟁 모드 전환을 위한 조직별 상황을 체크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벌일 12월 투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코레일(옛 철도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지난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특별히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살 수는 없다”며 “최소한 노동자들이 뭉쳐서 저항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을 전개하며 버텨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과 공공기관의 도미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선 양대 노총 공동투쟁에 집중하는 한편, 12월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에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 30일~12월 4일로 예정된 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의 2차 노정대화에서도 진전된 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 12월 10~11일 공동파업은 물론, 12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투쟁본부 합동 결의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법 투쟁의 한계를 넘어 4대강, 노동법, 공공부문 선진화 등 이명박 정권 정책에 대한 보도 투쟁 및 4차 파업 조직 방침을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적극적인 국민 반대여론 형성을 위해 보도투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단체 등 내외부 연대활동을 통해 4차 파업을 조직하고, 민주노총을 방패삼아 촛불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총알받이가 아니라 중심이고 주체라는 것을 스스로가 책임 있게 받아 안고 조합원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장 조직을 위해 “홍보, 교육, 서명, 간부 농성, 사업장 집회 등을 전개하고, 오는 12월 14일 외자투기자본 대응투쟁을 통해 전 국민 선전과 외자투기자본에 신음하는 동지들에게 희망으로 기운을 북돋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금속은 총알받이가 아니라 중심"

또 그는 “이후 총파업이 실제 진행된다면 금속노조가 가장 앞장서 80만 민주노총 투쟁이 결코 뻥파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며 “최소한 금속노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희망으로서 동력을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부는 결국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통해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 죽이고, 노조 말살하겠다는 이명박 정권과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결의에 가까운 20만 서명을 오는 16일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총파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됐다. 최근 민주노총이 쌍용차 투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몇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선포했지만 실천이 아닌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핵심 투쟁사업장인 완성차 노조는 임단협 중이며,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공공부문 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발목 잡힌 상태다.

임성규 위원장은 “총파업이 부담스럽다면 단위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합법적 투쟁을 밟아달라”고 했으며,  신승철 사무총장은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데 현실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총파업을 조직하고 선언하되,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토론을 통해 논의했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모아가는 과정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의 ‘총력투쟁’ 토론에서도 “민주노총 연맹별 조직 실정이 달라 총파업 찬반투표가 어렵다면 투표가 가능한 조직이라도 자체 결의해 총파업을 결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12명씩 45개조로 나뉘어 ‘12월 총력투쟁 이렇게 합시다’란 주제로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 토론주제는 1단계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전술, 2단계 1만 명 100시간 상경투쟁 조직화 방안과 상경투쟁 지역거점투쟁시 투쟁전술, 3단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준비태세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실천방안 등 세 가지다.

▲전국단위사업자 대표들이 조별로 나뉘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3대 핵심투쟁(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금지 및 노동탄압 분쇄, 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 강화)’ 의제에도 집중하고, 현장 조합원의 실질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들은 현장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전술 방안으로 출퇴근 선전전, 전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 사업장 교차방문, 리본달기, 투쟁기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 내기 위해 교육과 토론, 지도부와 조합원 간의 접촉을 우선시 했다.

다양한 투쟁 전술 아이디어 쏟아져

또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간부 1만 명 상경투쟁 조직화를 위해 ‘간부회의를 통한 실천적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및 순환 상경투쟁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 외에도 중앙투쟁보다는 지역거점 확보를 위해 각 연맹별 지역 결합 지침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3단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서는 핵심사업장인 대공장 노조가 선도투쟁을 통해 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전 간부 구속결단식에 이어 전 조합원 연대서명을 받고, 민주노총이 그 동안 투쟁해 승리한 사례와 그 결과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27일 열린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총연맹 실장 인준 건 △민주노총 제6기 임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하반기 예산조정안 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노총은 2010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6기 임원을 선출함에 따라 조재용 건설사무노조 부위원장, 고동환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시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 윤주봉 전교조 조직실장, 한영수 통합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 비대위원장 등 7인을 선관위원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