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은 용산참사 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4일부터 국민법정 기소인단 모집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용산철거민사망사건국민법정준비위원회(준비위)’는 30일 1차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참가자 7,833명(29일 기준) 중 60~70%가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국민법정을 앞두고, 1만 명을 목표로 국민기소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준비위가 용산참사 책임자로 지목한 △이명박 대통령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중 한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게끔 되어 있다.

▲30일 오전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와 함께 준비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등 피고인들에게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내며, 국민법정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준비위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국민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대리인들에게 변호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서면으로 피고인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모든 방법이 불가능해질 경우, 국민법정이 선정한 피고인 대리인을 출석시켜서라도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민법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모의재판’이지만, 준비위는 용산참사 책임자 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세화, 권수정 씨 등 재판부에

준비위는 이날 △박연철 변호사 △김승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공동대표 △권수정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흥현 전 전국빈민연합 의장 △고정갑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의원 △김유진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활동가 등 9명을 국민법정 재판부로 구성했다.

준비위는 또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으로 국민법정에 참여할 배심원단 250명을 모집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13일 공개추첨을 통해 이 중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법정은 배심원들이 평결을 하는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1시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린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성 준비위원장(방통대 교수)은 “이곳에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부와 수사기관은 오로지 철거민들의 잘못만 묻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서 국가를 심판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