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동 사회단체가 팔 걷고 나선 가운데 경찰이 쌍용차지부를 넘어 금속노조와 시민사회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 사회단체 관계자 4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동규 지부장을 연행했다.

"도민 대책위 보수-진보 다 있는데, 한쪽만 수사"

▲ 1인 시위 중인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사진=금속노조)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쌍용차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배성태 본부장 등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24명에 소환장을 보냈다.

또 평택참여연대 이은우 공동대표 및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 회원 38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정 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24명에 대해 지난 11일과 12일에 걸쳐 1,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경찰이 통보한 소환 시점이 주말이라 오는 15일 이후 소환대상자 거주지나 사무실이 있는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요청은 묵살됐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고소내용 등을 토대로 전원 소환조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 사회단체는 “연대 투쟁을 희석시키고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 밟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평택참여연대 이은우 공동대표는 “쌍용차가 평택기업이라는데 애정을 갖고 지역의 보수, 진보 단체들이 저마다 쌍용차 살리기 대책위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사측이 진보성향의 단체 회원들만 외부세력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공안사건 조작 가능성" 의혹

실제로 쌍용차 사측은 금속노조와 쌍용차 조합원의 공장 점거파업을 지지,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를 ‘외부세력’이라 규정하고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쌍용차 사태 관련 218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사측 관계자는 4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양동규 지부장을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지부, 소속 노조,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 참가 및 업무방해, 공장 점거파업 중인 쌍용차 투쟁 지원 등이 연행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보안수사대가 동원된 점을 들어 경찰이 양 지부장에게 공안 혐의를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보안수사대 수속 형사 7명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 서광수 공동집행위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공안사건 조작’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서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컴퓨터와 회의자료 등을 압수했다.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경찰의 이 같은 압박에 금속노조는 “공권력 투입의 ‘수순 밟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양동규 (금속노조 경기도)지부장에 보안수사대가 혐의를 덧씌워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권력 투입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며 “경기도지부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까지 희석시켜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은 14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상위 노조다. 때문에 대량 해고문제를 당연히 자기 문제로 여기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소환하는 등 정상적 노조활동에 대해 법을 확대 해석하고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는 것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는 “특히 보안수사대의 개입은 쌍용자동차 문제를 공안문제로 확대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권력투입을 포함해 철저히 짓밟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