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위기 속 한국 노동진영이 일자리 보호 및 창출, 적절한 임금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안적 전략 마련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27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브라질, 이탈리아, 남아공, 호주 등 4개국 노총이 참석해 세계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적 경제위기는 한국의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질실업자는 340만 명을 넘어섰고, 서민의 빚은 800조를 뛰어넘은 지 오래며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제외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30년대 대불황에 비견되는 지구적 위기에 직면하여 세계 노동운동은 전략과 전술을 혁신하고, 다른 세계를 향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국제포럼을 통해 지구적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심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율 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위기"

▲ 제라르 뒤메닐 파리 10대학 정치경제학 교수.

본격 토론에 앞서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이란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제라르 뒤메닐 파리 10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지금 위기는 미국의 위기에서부터 비롯됐다”며 “역사적으로 이윤율 하락의 시기와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금융화와 계급헤게모니가 구조적 위기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세계화 외에도 미국의 국내외적 불균형과 금융의 세계화가 원인”이라며 “미국은 무역적자가 GDP의 6% 정도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국제적인 불균형에 놓여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증대는 미국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각의 ‘과잉생산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며 “국내적인 불균형을 야기하는 과잉소비와 과잉수요가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소비와 상상을 초월하며 하락하는 저축율”이 위기의 원인이라며 "실제 미국의 저축율은 금융위기 직전 GDP 대비 -3%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신자유주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생겨날 것”이라며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성격이 강해지고, 심지어는 제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질서 속에서 관리자계급이 더 부상하거나 자본가들 간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과 일반 대중 간 사회적 타협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란 생각은 금물”이라며 “노동계급뿐 아니라 전 세계적 대중적 투쟁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27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민주노총 주최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 대응 전략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사진=이은영 기자)

"소비 진작-소득 증대로 대응해야"

켈트 야콥슨 브라질 노총 정책자문위원은 지정토론에서 “경제적 위기에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도래했기에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00만 명의 노동자가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브라질에서 노동자 해고가 얼마나 쉬운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위기 비용을 치러선 안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통해 현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29년 브라질 정부는 커피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하락하자 정부는 커피를 구매해 농부들을 보호하고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위기를 극복했다”면서도 “현재의 위기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다각적인 전 세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노동위기를 지적하며 “제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IMF 이후 외국인투자가 전면적으로 개방되면서부터”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헐값의 토지분양, 법인세 등 대폭적인 세금감면 등을 통해 외자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거나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외자기업들은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통한 고용 유지와 창출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차익의 실현에 주력하거나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른 사업체에 비해 더욱 심각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