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공동체 구상’을 제출합니다

‘재반론’ 잘 보았습니다. 선거공간에서의 논쟁은 결국 “내가 상대후보보다 나으니 나를 찍어 달라”는 메시지의 우회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투표가 시작되고 상당수 유권자가 이미 선택을 마친 시점에서의 논쟁은 그만큼 ‘효용’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한시 바삐 반론을 내야겠다는 조바심이 앞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반론을 다 읽고 보니 새로운 쟁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독자들에게 전달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동어반복 아니냐’는 느낌입니다. 때문에 같은 얘기를 같은 지면에 되풀이 하는 것이 후보의 처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의 주장을 노출시킬 기회가 되겠지만, 귀중한 지면을 제공한 <레디앙>에는 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논쟁이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로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번 반론을 통해 제 견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시 공방을 벌여본들 저 역시 동어반복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물론 제 공약을 철회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와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론에서는 핵심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내놓은 핵심전략를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든, 또 다른 무엇으로 보든 그것은 박 후보 쪽의 자유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를 연계해 노회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보신당의 지지세를 확산시키자는 전략이 부적절하다는 주장, 교육감선거 주목도가 구청장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각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를 경험하시고도 이런 주장을 펴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쌍포론’은 어디 갔나요?

이와 관련해 저는 이번 <레디앙> 논쟁을 거치면서 의아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누락’이거니 했는데 재반론에도 빠진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박 후보의 ‘노회찬 당선 전략’입니다. 선거캠페인은 논평이 아닙니다. 비판 또는 검증을 시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서, 더욱이 “첫번째 공약이 노회찬 서울시장 당선”이라고 강조하는 후보가 “당신의 전략은 부적절하다”고만 할 뿐 정작 자신의 전략은 말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후보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쌍포론’은 철회하신 겁니까?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반론에서도 밝혔다시피 공약을 둘러싼 경쟁은 선거전 초반에 끝났고, 유권자들은 이미 판단을 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초선거 재원문제를 다시 꺼내셨더군요. 저는 이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고 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내놓은 방안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부딪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후유증까지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문제입니다.

제가 시당 위원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자꾸 ‘철회하라’고 요구하신다면 ‘몽니’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들이 이 논란을 두고 “지금 무슨 사무국장 선거하느냐?”고 개탄하고 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당직선거 양상을 주목하세요

선거가 종반에 이르고 있는 지금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당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당원들의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후보들의 비전과 전략이 ‘상호침투’하고, 공통분모가 확산되면서 ‘당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다수 후보들은 한결같이 힘주어 말합니다. “무엇보다 강한 리더십이 형성돼야 한다”, “당원,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지역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저 또한 이에 십분 동의하고, 그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번 당직선거가 과거와 달리 서로를 존중하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줄 세우는 식의 구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 또는 그렇게 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당원이나 박 후보쪽에 실망을 안겨줬다면 본뜻이 아니었음을, 너그러이 헤아려주시길 이 지면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울산북구 조승수 후보 선출대회에  참석한 신언직 후보.(사진=신언직 후보 선본)

‘마지막 숙제’를 제출하며

끝으로 선거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오던 숙제를 끝내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비록, 아니 바로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이기 때문에 시당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새롭게 바꿀 진보적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당내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서울시민과 소통하려면 그 비전을 내놓는 게 후보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다 관련 정보도 흔치가 않아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관계자들의 조언을 참고해 한다고 했지만 제가 봐도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관련 비전이 빠지면 반쪽 전략이겠다 싶어 토론제안문 수준이나마 ‘서울공동체 구상’을 제출합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당 부위원장 후보 한 분이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고, 또 다른 부위원장 후보도 “서울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원들의 큰 호응 얻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선거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된 정책과 의제 준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의 ‘서울공동체 구상’과 두 후보의 주장은 ‘서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을 수렴해 좀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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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직의 서울비전]

일자리, 환경, 복지가 어우러지는 서울공동체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민의 소박한 바람을 지키겠습니다

“서울엔 우리 같이 가난한 서민은 설 자리가 없다!”

용산참사 현장에서 만난 한 철거민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난한 서민의 ‘설 자리’마저 없앴습니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은 이명박에 이어 부자, 개발업자, 투기꾼의 탐욕이 활개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의 서울시정은 다름 아닌 ‘탐욕시정’입니다.

전두환 시대의 서울에선 ‘권력’이 서민을 죽이고 쫓아내더니, 이명박 시대의 서울에선 ‘뉴타운’이 그랬습니다. 오세훈 시대에 이르니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번지르르한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어디에도 서민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복지를 북돋겠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결국 부자들, 건설재벌, 투기꾼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달동네’ 서민들 쫓아내고 땅덩이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청계천, 한강 등 자연환경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민은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소박한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저 집세 오를 걱정 없이 맘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저 사교육비 걱정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저 해고의 불안 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의 서울시는 이렇듯 소박한 바람을 짓밟고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서민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 서민의 비극을 끝장내려면 서울의 정치와 시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는 ‘건설회사-소수부자․투기꾼-서울시청’의 ‘재개발 삼각동맹’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소수를 배 불리려 다수의 삶을 파괴하는 ‘탐욕시정’, 시장과 고위관료가 장막 뒤에서 서민의 삶을 농단하는 ‘밀실시정’, 도시의 미래를 투기꾼과 건설재벌에 맡기는 ‘투기시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해방 이후 50년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바뀐 적 없는 서울시정을 뿌리째 바꿔봅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를 위해 ‘일자리, 환경, 복지가 어우러지는 서울공동체’ 구상을 제시합니다.

<서울공동체 구상 3대 시정방향>

1. 밀실시정 vs 시민시정

일방시정, 관료시정이 아닌 시민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손수 시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민예산제를 과감히 도입하겠습니다.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 시민들이 직접 시 예산을 심의․의결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듯이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차별시정 vs 평등시정

낙후한 지구, 소외된 계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평등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수 부유층, 소수 투기꾼, 소수 건설재벌이 다수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차별시정’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3. 경쟁시정 vs 복지시정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복지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창안하기 위해 서울시민복지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제 복지는 생존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주택, 건강,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복지권을 확대․심화하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복지시정은 일자리창출시정이기도 합니다.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겠! 습니다.

<서울공동체 구상 4대 발전전략>

1. 서민공동체

서울은 더 이상 소수 부자들의 독점물일 수 없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중산층은 물론이고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수 서민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공의료, 공교육, 공보육, 공공문화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재개발이 아닌 공공복지를 통해 서민공동체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 녹색시민공동체

일본 교토가 세계적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난 것은 생활공간인 강과 시내를 가꾸는 일에 시민공동체가 발벗고나선 까닭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녹색서민공동체’ 지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서민을 죽이는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하겠습니다.

그 대신 서민에게 녹색주택(에너지 저소비형 공공주택 단지)을 제공하겠습니다. 서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자연공원과 공동체공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녹색시민공동체 안에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등 청정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빗물 모으기 장치 등을 설치해 물 에너지를 절약하겠습니다.

3. 문화공동체

서울은 기억과 역사를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재개발은 시민 삶의 다양한 흔적마저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자취를 보존하듯이 근현대를 살아온 서울시민의 삶의 자취를 존중하고 보존하겠습니다.

서울은 곳에 따라 중세지구, 근대지구, 현대지구 등 다양한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 이들 지구의 역사를 복원하고 보존함으로써 역사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발전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4. 이웃공동체

서울은 다양한 삶의 공간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구로의 공단지구, 남대문과 동대문의 시장지구, 신촌의 대학지구, 종로의 관공서지구, 충무로의 영화거리, 황학동의 풍물거리, 청량리 경동시장의 한약거리 등 지역별로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이들 공간을 만들고 가꿔왔습니다.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도 그곳 거주민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전시행정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각 지구의 개성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의 구정과 시청의 시정을 감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함께 해당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런던은 런던시민의 자랑입니다. 뉴욕은 뉴요커의 자랑입니다. 파리는 파리지앵의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서울도 서울시민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