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국회를 찾아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제2롯데월드 허가 계획의 즉각 중단과 성남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김미희 성남시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1970년에 성남시 수정구에 서울공항이 지어진 후 그 일대는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고 그로부터 40여년 동안 고도제한 압박 때문에 시민들은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시 도시재개발 논의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혹은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제한 완화조치가 조금 있었고 이로 인해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2롯데월드 허가’ 를 백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사진=정상근 기자)

성남시민은 40년 동안 재산권 제약

김 위원장은 "그런데 갑자기 총리실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하는 시도를 하고 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수정구의 많은 시민들은 고도제한을 철폐하고 서울공항을 이전해야 하며 그 자리에는 성남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최성은·김현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십만 성남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2롯데월드 허가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론에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3도 조정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10도 조정 △서울공항 폐쇄 △ 높이 203m 이하로 제2롯데월드 허가 등 공군이 제시한 네 가지 방안 가운데 활주로 각도를 소폭 조정해 제2롯데월드 부지를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확정하고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활주로 각도를 조정해 제2롯데월드 부지를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활주로를 많이 움직일수록 성남시 상공에는 새로 설정되는 고도제한구역이 넓어지고, 성남시는 서울공항이 수정구 둔전동 일대에 위치해 있어 이미 전체 면적의 141.8㎢ 가운데 58.6%인 83.1㎢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45m 이상 신축할 수 없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2롯데월드 조감도(자료=롯데그룹)

이어 이들은 "더욱이 성남시민은 주택 37만4223가구 가운데 56.3%인 21만687가구 56만 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수 십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라는 지시로 직접 당사자인 성남시민은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세워지지도 않은 랜드마크를 위해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되며 다가올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에는 서울공항이 굳이 현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노동당은 도심의 가장 좋은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후대를 위해 100년을 생각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간 활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신격호 회장에게는 연말선물, 성남시민에게 날벼락

또 이들은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기위해 서울공항에 1.000억이나 되는 재정을 들여 활주로를 이동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2 롯데월드가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세워진다면 이것은 재벌을 위한 욕망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2롯데월드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네 가지 방안 가운데 서울공항 이전, 폐쇄가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며 "서울공항이 이전할 경우 국방부는 현재의 공항 부지를 팔아서 이전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서울공항 부지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아온 성남시민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만약 서울공항을 이전할 경우 군사적 측면에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이전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건물 높이를 203m 이하로 낮추고 제2 롯데월드를 허가하는 것이 지당한 처사"라며 "만약 언론보도 대로 이명박 정부가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여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게는 평생 숙원사업의 해결이라는 연말 선물을 주지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수십만 주민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재앙으로 성남시민들의 대항쟁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