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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자산규모 20조 원 이상 대기업들도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12월5일자 한겨레 그림판

한국인의 유전자·염색체 정보가 담긴 지놈 지도가 처음 완성·해독됐다. 가천의과학대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와 공동으로 김성진(54) 박사의 지놈 지도를 만들어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놈 지도와 그 해독 결과가 공개된 사람은 이로써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 국가로는 네 번째가 됐다(중앙일보 1면 <한국인 지놈 지도 완성…‘맞춤치료’열려>).

다음은 5일 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노건평씨, 처음부터 로비공모”>
-국민일보 <봉아마을 텃밭 자재창고서 현금박스 등 4억 직접 받아>
-동아일보 <“노씨 ‘내 돈 내놔라’ 수차례 요구’>
-서울신문 <“건평씨 몫 20억…4억 현금으로 받아”>
-세계일보 <‘세종증 비리’ 노건평씨 구속>
-조선일보 <대기업·은행의 ‘중기 살리기’>
-중앙일보 <노점 할머니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
-한겨레 <노건평씨 구속>
-한국일보 <“박연차 파장 ‘세종’보다 클 수도”>

▲ 12월5일자 경향 1면

검찰 “노건평씨,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 받아”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로비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갇히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게 됐다. 경향신문 1면 <검 “노건평씨, 처음부터 로비공모”>는 “검찰은 노씨가 홍 대표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주면 20억 원 이상을 사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처음부터 정씨 형제와 로비를 공모하고 2005년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청탁을 전하는 등 세종증권 매각 로비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며 “이후 ‘성공 보수’ 명목으로 3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정씨 형제가 직접 받았으며, 이들은 노씨에게 돈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노씨가 챙긴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를 보면 검찰은 정씨 형제가 30억 원 중 10억5000만 원을 들여 차린 경남 김해 소재 상가의 성인오락실도 ‘노씨와 정씨 형제가 함께 운영해온 공동재산’이라고 밝혔으며 이 상가에 설정된 홍 대표 명의의 근저당 5억 원은 노씨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한 ‘안전장치’였다고 설명했다.

▲ 12월5일자 한국 3면

한국일보는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노씨는 주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3면 <노씨 혐의 입증 ‘고리’ 약해…법정 진술에 유·무죄 갈릴 듯>은 “우선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로비 사례금으로 받은 29억6,30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으며 통장은 정화삼씨 형제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전해 받고 나서 노씨 손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검찰은 ‘돈은 실질적으로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하며 정씨 형제는 관리만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씨 형제가 사용한 돈이 더 많다는 점에서 반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정씨 형제가 사례금으로 구입한 상가와 오락실 부분도 검찰은 “노씨가 상가와 오락실을 공동소유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상가 명의는 정씨의 사위 명의이고 오락실도 정씨의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 노씨와 직접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며 오락실 수익금이 노씨에게 전달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해 검찰로선 ‘약한 고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박 회장 관련 사건, 노씨 수사보다 더 클 수 있다”

중앙은 1면 <“박연차씨 돈 여야에 유입 노건평씨보다 결과 클 것”>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박 회장 관련 사건이 노씨 수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박 회장이 여야에 모두 보험을 들어둔 것 같다.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사들의 명단이라는 이 리스트엔 노무현 정부 실세들과 여야 정치권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제도적 방지책 고민해야”

역대 정권의 대통령 임기 말 또는 정권 교체 이후 터진 친인척 비리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경향 5면 <5공부터 ‘친인척 비리’…국민에 ‘배신감’ 안겨>는 “고종사촌 처남부터 형제, 자식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국정을 농단하다 줄줄이 구속됐고 친인척 비리는 전두환 정권 이후 20여 년간 예외 없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 12월5일자 서울 사설

서울신문 사설 <친·인척 비리 노건평씨가 마지막 되길>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은 물론 형 기환씨와 동생 경환씨 등 삼형제가 옥고를 치렀고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에 개입한 처삼촌 이규광씨와 처남 이창석씨도 줄줄이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가 외화 밀반출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고종사촌 처남 박철언씨는 구속을 면치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차남 현철씨가 구속수감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홍업·홍걸 형제가 구속되는 비극을 겪었다.

한겨레 사설 <노건평씨 구속, 이제 제도적 방지책 고민해야>는 “수십 년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이어지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대통령이나 정부에 영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찾는 것도 당연한 과제”라고 봤다. 사설은 “친인척 전담비서관을 청와대에 두어 단호한 의지로 이들을 관리하고 비리를 처벌하도록 하거나, 대통령 친인척도 재산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삼성+중앙일보’ 방송 현실화 되나?

한나라당이 자산규모 20조 원 이상 대기업들도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언론노조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12월5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재벌들 ‘지상파 소유’ 빗장 풀린다>에서 “4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에 명기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을 뜻하며 자산 규모 10조 원미만 기업은 49%까지 지상파방송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따르면 지상파방송 진출이 새로 허용되는 대기업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 발표 기준으로 자산 규모 144조원인 삼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74조원) SK(72조원) LG(57조원) 등 4대재벌부터 재계 순위 23위 CJ까지 모두 23곳이다.

▲ 12월5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4면 <삼성 방송…현대차 방송 맘만 먹으면 가능>에서 “이는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많은 논란 끝에 의결을 강행한 대기업 자산규모 확대 결정을 한나라당이 나서서 일주일 만에 뒤엎은 꼴”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기사는 “방송진출이 가능한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연할 수 있다”며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각각 20%씩 출자해 지상파에 진입하거나 49%씩 출자한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동양방송(TBC)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한 삼성이 지상파방송 소유에 의욕적으로 덤빌 수 있다는 한 언론학자의 진단도 덧붙였다.

경향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자본의 언론지배 정당화”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문제 많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경향은 “한나라당이 엊그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 개정안들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자본의 언론지배를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향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지난해 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상원은 올해 5월 이를 전면 무효화시켰다”며 “소수에 의한 미디어 집중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며 무효화에 앞장선 의원 중 한명은 오바마였다”고 말했다.

경향은 “그만큼 여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이 한국 언론, 특히 신문시장의 왜곡된 독과점 구조는 그중에서도 특수한 사례”라며 “여기에 친정권 보수신문과 대기업들의 방송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를 제쳐두고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가락시장 할머니 눈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새벽 민생 현장을 살펴본다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았다.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1면 톱기사 <노점 할머니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로 배치했다. 기사는 무와 시래기를 파는 노점상 할머니 박부사씨가 “너무 어렵다. (하루 수입이) 2만 원, 많이 팔면 3만 원정도”라며 이 대통령을 잡고 울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000원 하는 시래기 네 묶음을 샀고 20년 쓰던 목도리를 풀어주기도 했단다. 중앙은 사설 <시장할머니의 눈물과 대통령의 각오>를 통해 “…더욱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때마다 민생을 걱정했지만 왠지 아직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 12월5일자 중앙 1면

세계일보도 사설 <눈물 ‘펑펑’ 쏟은 민심을 바로 읽어라>를 통해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심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체절명이고 구구절절한 아픔인지 온몸으로 느끼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민심탐방이 청와대 참모의 언급처럼 ‘따뜻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수준의 행차라면 의미는 반감된다”고 말했다. 사설은 “민생현장에서 대통령이 목도리를 선물하고 배추를 운반하는 행위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며 “이 정부가 위기를 극복할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지, 몸을 던지는 책임의식은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신뢰하도록 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KBS 수신료 2500→5000원으로 인상 추진

한겨레는 1면 <여, KBS수신료 5000원으로 인상 추진>에서 “한나라당이 한국방송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두 배인 5000원 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광고 비중이 높으면 결국 공공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신료가 6000원 정도면 수신료만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고 5000원 정도면 전체 재원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어 1단계로는 4000원 정도로 올리는 등 2∼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정 위원장의 발언을 <“공영방송 광고 수입 비중 전체의 20% 못 넘게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2면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