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민종기 당진군수는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군민협약’에 서명했다. 전국 기초,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이 단체급식시설 내 광우병 예방대책에 서명함으로서 당진군 학교와 집단급식소들이 ‘광우병 쇠고기 청정지대’가 된 것이다.

▲민종기 당진군수가 서명한 ‘군민협약'(사진=진보신당)

당진군의 이 같은 결정은 진보신당 당진군협의회와 광우병 쇠고기저지 당진군대책회의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다. 민 군수가 서명한 시(군)민협약은 지난 8일 진보신당 2010위원회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쇠고기 유통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로 충남 당진, 전북 전주, 경기 과천, 광주 광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다.

진보신당 ‘2010 위원회’ 운동 결실

특히 당진군협의회는 발빠르게 광우병 당진군대책회의에 사업방향과 목표 등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당진군대책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아 마침내 29일 민 군수의 전국 최초 자치단체장 서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

당진군협의회 유종준 사무국장은 “지난달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명을 거부해서 이번 서명도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면담자리에서 ‘이번 서명내용은 군수의 재량권에 속해 있는 것이니 서명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득해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된 서류에는 ‘우리 (당진)군은 초중고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식재료로 광우병 위험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진보신당 당진군협의회와 당진군대책회의는 당진군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유통센터 설치 등을 추가로 건의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 사무국장은 “당진군대책회의는 학교급식위원회를 관변단체 인사가 아닌 광우병대책위 등 다양한 인사가 맡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급식유통센터도 민영이 아닌 기관에서 운영토록 해 신뢰도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위원회 다양하게 구성

이어 “그 밖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감시하는 소비자 명예 감시원제도 도입 및 확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 쇠고기 DNA 검사기 자체보유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중 구두로나마 몇 억 원에 달하는 DNA 검사기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남은 요구사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또한 “군민협약이 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교육청 및 각 학교, 병원, 기업, 마트, 요식업체, 축산물 납품업체 등에도 군민협약을 권유할 계획이며 당진군의회는 군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서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진군 촛불문화제 장면(사진=진보신당 충남도당 당진군협의회)

이와 관련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30일 ‘당진군수의 미 쇠고기 사용금지 서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종기 당진군수의 공식 서명은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있는 이 때 민 군수의 서명은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식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에서도 협약 이어질 듯

이어 “이번 당진군수의 미 쇠고기 집단급식 사용금지 서명이 당진군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에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며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병원, 기업, 대형마트 등에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3개 지역 중 전북 전주시에서도 지난 23일 진보신당 서윤근 시의원이 발의한 ‘전주시민협약 추진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서 곧 시민협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2010위원회’ 간사는 “과천은 지역에서 운만 띄워놓은 상황이고 광주북구는 이승희 구의원이 있지만 의회수준의 권고결의안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중앙당이 지원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4개 지역을 선정해 시민협약 체결을 지원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