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공무원 구조조정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발해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투표를 추진해 주목된다.

전공노는 오는 10일 오후 충남에서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미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중앙, 지방 공무원 퇴출 △중앙, 지방정부 조직개편 △상수도 민영화 등의 일방적 추진을 사유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실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대통령 불신임 투표, 파문일 듯

노조 차원의 투표이기 때문에 아무런 현실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해 공무원들이 양심 선언도 하고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서 "연금 문제, 공무원 조직 개편 및 퇴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오랜 기간 불신이 쌓여 투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노조 사무실에 ‘계속 해라’, ‘꼭 가결돼 관찰되도록 해달라’, ‘성사될 수 있도록 힘내라’라는 등의 일반 시민들의 격려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전했다.  전공노 홈폐이지 게시판 및 아고라 등의 온라인상에서도 ‘해외토픽감’이라며 10일 대의원 대회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줄을 잇고 있다. 

정 대변인은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에 대해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과연 정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등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응원도 있고, 우려도 있다

안건 통과 전망과 관련 정 대변인은 지난 6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부당행정 거부운동 의식조사 개요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 설문조사서’ 결과를 근거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전공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80.9%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홍보 지시를 거부하는 조합의 방침에 80.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공노는 이같은 결과를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수입관련 정부홍보 등 부당지시에 대한 행정거부 운동 선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