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인은 “제비가 나는 것을 보니 봄이 온 것을 알겠노라”고 노래했다. 한국의 정치학자는 선거가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두 개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과 북풍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와 함께 오는 두 가지

총선이 가까워지자 친박 무소속연대의 출범으로 다급해진 강재섭 한나라당대표가 대구경북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TK가 김영삼 정부 이후 핍박을 받았다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선동을 하고 나섰다. 북풍도 되살아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북한을 자극했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당국자를 추방했고 핵불능화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또 김태영 합창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언론에 의해 북핵 선제공격론으로 확대 보도되면서 북한은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이에 북한이 강경 대응할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대응의 악순환이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오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간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모두가 총선과 무관한 우연이라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점에서 야당이 신북풍정국을 우려하고 나선 것은 과잉반응만은 아니다.

북한은 남한의 탈냉전 세력의 몰락을 원하나

사실 우리 사회의 냉전세력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체제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냉전세력의 결집을 필요로 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라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의 진보적 탈냉전세력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친북적 ‘낡은 진보’의 경우도 우리 사회의 냉전세력과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남한의 냉전세력, 낡은 진보세력, 그리고 북한이 ‘적대적 상호의존의 삼각동맹’을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냉전적 언론들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립이 필요로 했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냉전세력의 대북강경노선이 탈냉전적 진보세력들로 하여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면 냉전세력은 낡은 진보의 친북적 태도를 우려해 차떼기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이다.

이제 대안이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에도 자위권 운운하며 이를 사실상 옹호하는가 하면 당 주요간부들의 성향을 분석해 북한에 보고한 소위 일심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등 ‘친북적’(아니 이를 넘어서 ‘종북적’ 자세)로 얼마 전 분당 사태를 겪고도 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북한의 강경대응에 대해 이명박 정부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번 총선의 경우 이 같은 적대적 상호의존의 삼각동맹을 넘어선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중심이 된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의 대북강경노선만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권력세습, 강제수용소, 탈북자, 인민의 빈곤 등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이유로 아직 북한의 인권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낡아빠진 미국 타령만 늘어놓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이제 적대적 상호의존의 삼각동맹을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