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12만이 참여하는 산별교섭"
    2007년 09월 12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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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사가 금속산업최저임금 90만원 등 중앙교섭 합의문에 대해 정식 서명하고 2007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손춘식)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2007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고 잠정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노사 교섭위원들은 지난 7월 25일 잠정합의했던 ▲산별최저임금 90만원 비정규직·이주노동자까지 적용(시급 3,840원) ▲신기계·기술 도입시 45일 전 통보, 분사 합병시 70일전 통보 ▲불공정거래 금지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의 합의사항에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했다.

   
  ▲ 9월 12일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2007년 중앙교섭 조인식’이 열렸다. 정갑득 위원장과 손춘식 사측 교섭대표가 ‘금속노조 2007년 중앙교섭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이로써 최저임금 90만원 등의 합의사항은 올 중앙교섭에 참가한 90여개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날 금속노조는 현대·기아·GM대우·쌍용자동차 등 완성4사 지부 대표들과 지역지부 등 20명이 참가했고, 사측은 14명의 교섭위원이 참가했다. 완성4사 사용자 대표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지난 8월 28일∼30일 조합원 총회를 실시해 111개 사업장 24,441명 중에서 80.2%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조인식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손춘식 회장은 "15만 금속노조 조직으로 사실상 산별교섭 첫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끝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간의 파국을 막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앞으로 산별교섭의 노사간의 협상 능력과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확약서 쓴 사업장 산별교섭 안나오면 저항"

이어 그는 "이후에도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산별교섭의) 틀과 내용이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발전된 산별교섭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노사관계는 생산과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분배를 위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올해 15만 금속노조를 출범시켰고, 내년에 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사업장이 10만이라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산별교섭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산별교섭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며 "확약서를 쓴 사업장이 안 들어오면 내년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기아·GM대우·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4사를 비롯해 36개 사업장 사용주가 내년부터 산별교섭에 참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2만 2천여명이 중앙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상태고, 새로 10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한 사용자들이 내년 중앙교섭에 참가하게 될 경우 내년에는 12∼13만명이 중앙교섭을 벌이게 된다는 계산이다.

금속 산별교섭 전망

그러나 향후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우선 완성4사 사용자들이 약속한 것은 ‘2008년 중앙교섭 참가’가 아니라 ‘산별교섭(준비)위원회’에 참가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사는 노사공동으로 산별교섭위원회를 10월 안에 구성, 08년 중앙교섭 개시 이전에 산별교섭의 제반사항 등에 대한 합의안을 노사공동으로 마련하여 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기아자동차 사측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들도 비슷한 문구다. ‘산별교섭위원회’에서 다행히 교섭방식, 교섭의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은 내년에도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금속노조 내의 대표적인 악질 자본인 두산, 효성, S&T그룹 등 다른 재벌사들은 현대·기아차 그룹과는 달리 아예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산별교섭에 대한 완강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

현재 S&T그룹 최평규 회장은 S&T대우(대우정밀) 노동자들의 중앙교섭 참가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직장폐쇄와 160명 고소고발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S&T중공업(통일중공업), S&T브레이크, S&Tc(삼영) 등 모든 회사가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안팎에선 노사가 함께 구성해야 합의해야 하는 ‘산별교섭위원회’에 누가 참가하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노사가 지난 5년간 진행해왔던 산별 중앙교섭의 형식과 의제 등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대기업 사용자들이 어떤 산별교섭을 요구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내년 산별교섭 참가를 확약한 사용자들과 10월부터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산별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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