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90% 이상, 공공의료 50% 이상 등"
    2007년 08월 24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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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예비후보는 24일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 공화국’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건겅을 책임지는 내용의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한국은 의료급여(저소득층 및 빈곤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혜택) 인구가 3%에 불과하고, 의료 사각지대 계층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건강 불평등, 의료 불평등 사회"라며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행위별 수가제도, 과다한 비급여, 민간위주 의료서비스 공급등으로 개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후보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수준이 낮고 중병이라도 발생할 경우 개인 부담이 과중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면서 "개인에게 과도한 의료부담을 지우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권 후보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90% 이상 확대 실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50% 이상 확대 실시 △국민 주치의 제도, 공적 장기요양보장 제도 구축 등을 통한 의료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의 무상의료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 후보는 의료서비스 본인 부담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무상의료 단계별 추진계획을 밝혔다.

권 후보의 무상의료 1단계는 현 급여율이 30%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폐지해 빈곤가구 하위 10%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의 국가지원 내용을 담고있다.

이어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 시대 대비 의료.요양체계 구축, 예방 및 재활 의료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는 2단계를 거처, 본인 부담의 전면 폐지와 상병 수당의 제공을 통해 무상의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권영길 후보의 단계별 무상의료 정책

무상의료 1단계

보장성 강화
①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현재 급여율 30%)
②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 폐지
③ 빈곤가구(보험료 하위10%) 보험료 면제
④ 국가 지원 예방접종 실시
⑤ 취약계층(아동 등)부터 단계적 본인부담 면제
재원 조달
① 사회적 협약방식의 수가 계약 실시
② 서비스적 정성평가 도입 
③ 차상위 계층 보험료면제
④ 의약품등재 positive list 도입 및 약가계약제
⑤ 공공부문 총액 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⑥ 장기요양수가 개발, 도입
⑦ 보험료 부담율 개편(가입자 부담율 40%)
공급 체계
① 도시형보건지소 시/구의 1개 동 시범 설치
② 46개 지역중심공공병원 300병상 규모 확장,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③ 민간중소병원 매입 통한 공공요양병원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무상의료 2단계

본인 부담
① 건강보험 하위 30% 본인부담 폐지
② 70세 이상 본인부담 폐지
③ 장애인 본인부담 폐지 및 포괄적 재활급여 제공
④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및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재원 조달
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합적 운영 
② 필수약품 지정 및 특허권 제한
③ 약가결정구조 개혁 
④ 치과, 한방 총액계약제 실시
⑤ 보험료 부담율 개편(가입자 부담율 30%)
공급 체계
① 동별 1개소씩 60% 설치 
② 시군구별 1개소씩 60% 설치
③ 시군구별 1개소씩 60% 설치 
④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
⑤ 민간부문 자본비용 제공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⑥ 의료인력 공급 공공화 추진(의과대학 무상교육 실시)
행정 관리
① 지역보건의료위원회 구성 
②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
③ 의료법 개정

 

무상의료 3단계

본인 부담
① 본인부담 전면폐지, 모든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② 상병수당의 제공
재원 조달
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통합적 운영
② 의원, 병원 순서로 총액계약제 실시
③ 보험료 부담의 누진제 적용 실시
공급 체계
① 동별 1개소씩 설치
②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
③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
④ 공공제약회사 설립
행정 관리
①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기획 및 평가 권한 위임
② 사회보장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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