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예비후보는 24일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 공화국’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건겅을 책임지는 내용의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권영길 후보는 "한국은 의료급여(저소득층 및 빈곤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혜택) 인구가 3%에 불과하고, 의료 사각지대 계층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건강 불평등, 의료 불평등 사회"라며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행위별 수가제도, 과다한 비급여, 민간위주 의료서비스 공급등으로 개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후보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수준이 낮고 중병이라도 발생할 경우 개인 부담이 과중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면서 "개인에게 과도한 의료부담을 지우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권 후보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90% 이상 확대 실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50% 이상 확대 실시 △국민 주치의 제도, 공적 장기요양보장 제도 구축 등을 통한 의료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의 무상의료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 후보는 의료서비스 본인 부담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무상의료 단계별 추진계획을 밝혔다.

권 후보의 무상의료 1단계는 현 급여율이 30%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폐지해 빈곤가구 하위 10%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의 국가지원 내용을 담고있다.

이어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화 시대 대비 의료.요양체계 구축, 예방 및 재활 의료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는 2단계를 거처, 본인 부담의 전면 폐지와 상병 수당의 제공을 통해 무상의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권영길 후보의 단계별 무상의료 정책

무상의료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