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26일 장애여성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심상정의 여성정책> 세 번째 편으로 장애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공공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없이 하나만 설치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몰성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장애 여성들은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과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까지 이중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장애 여성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굴레를 쓰고 있는 장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여성주의 저널 일다)

심 후보는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를 인용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 여성이 전체 장애 여성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무학의 경우 장애 여성은 27.8%로 장애 남성 7.4%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장애 여성의 월 평균 수입액은 대략 24만원으로 200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40만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서 "전혀 소득이 없는 장애 여성도 26.9%로 나타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심 후보는 "장애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에도 상시 노출돼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담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후보는 ▲장애 여성 더블카운트제 도입 ▲장애 여성의 소득보장 및 주거보장 ▲장애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권 보장 ▲활동보조인 서비스 강화 ▲장애 여성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심 후보는 "장애 여성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5%로 상향하고 이중 장애 여성 채용시 더블카운트 제도(일종의 할증제)를 도입해 장애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심 후보는 장애여성의 소득 및 주거 보장과 관련해 ▲ 생업자금 융자제도 확대 ▲ 본인 및 자녀학자금 융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우선순위 보장 ▲주택구입 자금 지원 및 전세 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장애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권 보장을 위해 심 후보는 ▲중증장애 여성을 위한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 ▲장애 여성 출산 전문병원 설치 ▲장애 여성 전문 산후조리사 양성 및 파견서비스 실시 ▲ 양육도우미 및 학습도우미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심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자부담과 월 상한 시간을 폐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면서 "장애 여성의  성폭력 상담소 증설과 전국에 2곳뿐인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씩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