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최저임금 90만원 잠정 합의
    2007년 07월 25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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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사흘 앞두고 금속노조 노사가 22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금속산업최저임금 90만원 보장 등 2007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를 이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손춘식)는 24일 낮 2시부터 25일 12시까지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밤샘교섭을 벌여 ▲금속산업최저임금 월 90만원(시급 3,8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신기계·기술 도입시 45일 전 통보, 분사 합병시 70일전 통보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맺은 5년간의 중앙교섭 합의서를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손춘식)는 24일 낮 2시부터 25일 12시까지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밤샘교섭을 벌여 금속산업최저임금 90만원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다.(사진 금속노조)
 

최저임금 노사 절충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금속최저임금은 9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노조와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회사의 의견을 절충해 월급은 90만원으로, 시급은 이보다 낮은 3,84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08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기준으로 787,930원이며 이에 비해 11만원 정도 높은 액수며 작년에 합의된 금속산업최저임금 832,690에 비해 8.0%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앞서 사측은 24일 제출한 4차 제시안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 3,840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3,820원이라는 최저임금 차등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의 임금이기 때문에 절대 차등안을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사업장 내에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청소, 경비, 식당 등)과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고용보장 추후 과제로

한편,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요구에 대해 실무협의에서 노사는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회사는 현재 정규직 고용 인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교섭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아침 최종 합의문에서 빠졌다. 결국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요구는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금속노조 노사는 낮 12시에 다시 모여 합의문에 양 대표가 서명해 잠정합의했다.

손춘식 사용자대표는 “교섭을 통해 금속노조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협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낸 것이고, 앞으로 산적한 산별교섭의 틀과 내용을 정착시켜나가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내년 10만 이상 산별교섭”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중앙교섭 합의서를 산별협약으로 만들어낸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10만 이상이 참여해 산별교섭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지난 18일부터 계속했던 본조 차원의 파업을 중단했고, 금속노조 산하 지부와 지회들은 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따라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잇따라 교섭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노사의 산별협약은 현재 한진중공업, 만도, 위니아 등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한 90개 사업장 2만 2천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며, 사용자협의회 가입사업장이 늘어나면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산별전환 첫해인 올해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와 산별노조 전환업장의 산별교섭참가를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교섭에 참가시키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완성차등 전환사업장들이 올해 중앙교섭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들 사업장의 중앙교섭참가를 위해 금속노조와 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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