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입 ‘내신강화’ 방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교육부가 내신무력화를 시도하는 대학들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며 내신 1∼2등급 동점처리를 밝힌 서울대도 등급을 나누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한 지 이틀만인 17일, 서울대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기존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그 이유로 올 9월에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존 안을 바꿀 경우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내신 중심의 입시를 강화한 서울대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까지 내신 석차백분율을 상대평가 형식으로 적용해 상위 10%에 동점을 줬다. 올해는 이를 다시 등급제에 맞춰 1∼2등급(11%)에 동점을 주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바꿨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내신무력화라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상위등급 비율이 겨우 1% 포인트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일부 대학이 1∼4등급을 동점 처리하겠다는 것과 서울대 입시안은 명확히 다름을 항변한 것이다.

18일자 전국단위일간지들은 교육부가 아닌 서울대 손을 들었다. 그동안 ‘3불 정책’을 반대해왔던 보수언론들은 물론이고 입시정책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신문들도 교육부가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정부 ‘널뛰기 대응’이 자초한 2008 대입 혼란자초> 기사에서 지금까지의 잦은 정책기조 변화를 들면서 일부 사학들이 사실상 내신무력화를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교육부의 이런 사실상의 ‘묵인’ 정책에 힘입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5일 내신 실질반영률 50%라는 초강경 조처를 내놓은 것은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교육부가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해명을 교육부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이사의 말을 인용해 "석차백분율을 적용해 상위 10%에 만점을 주는 서울대와 내신 성적 40%까지 만점을 주는 일부 사립대는 전혀 다른 형태"라며 "서울대 전형안에 담긴 세부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불 정책’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조선일보는 이번 사안을 강남과 특목고에 피해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6월18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이럴 바엔 대통령이 대학 입학처장까지 겸임하라>에서 "내신 위주 입시라는 건 한마디로 전국 2000개 고교 가운데 학교 평균학력이 높은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48개의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강남지역 일부 학교 출신이 손해 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고등학생들까지도 계급으로 찢어 소수에게 불이익을 줘 다수의 인기를 얻겠다는 ‘대통령 포퓰리즘 프로젝트’의 불쌍한 먹이가 돼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면 당한’ 브리핑룸 통폐합 TV토론회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의 TV토론회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도 냉담했다. 아침신문들이 이번 토론회를 다른 사안들에 비해 비중과 평가면에서 모두 낮게 점수를 매겼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면 <노 대통령-언론단체 ‘이상한 토론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제약문제와 외국의 기자실 운영실태 등 주요쟁점은 이날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핵심쟁점이 빠진 채 곁가지 논의로 흘러 ‘맥 빠진’ 토론회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 6월18일자 2면

동아일보는 "이날 토론회에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참석하는 것을 둘러싸고 김경호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며 기자협회의 갈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노 대통령 선전장 된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토론참여자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기자실 통폐합이 주요 의제라면서 취재 경험이 많은 현장기자가 불참한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구나 인터넷매체 관계자 2명에다 PD연합회와 친정부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대통령과 ‘맞짱 토론’에 나섰으니 토론이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토론회는 언론단체 참석자 대부분이 초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개별 민원까지 제기해 거의 알맹이 없는 토론이었다"고 A6면 하단에 기사를 작게 취급했다.

경향신문도 6면 <노-언론토론회 ‘이견만 확인’ > 기사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열기를 찾기 힘들었다. 날선 질문도 없었고, 뜨거운 논쟁도 비켜갔다.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라고 혹평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언론주최로 17일 오후 6시30분부터 90분간 진행됐으며,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김환균 한국PD연합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명박 ‘위장전입’ 시인 뒤 ‘청와대 개입’ 주장

이명박 전 시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1969년 이후 모두 24차례에 걸쳐 주소를 옮겼으며, 자녀들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4차례의 주소이전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합법적이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옮긴 경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해명으로 위장전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줄긴 했지만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명박씨의 위장전입 해명 미흡하다>에서 "자녀들을 ‘귀족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그때마다 위장전입을 했다면 떳떳하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던) 1980년대 초·중반에 걸쳐 강남과 강북을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사설 <위장전입보다 솔직하지 못한 게 더 문제다>에서 "폭로가 나온 당일 이 후보 캠프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그는 왜 진실 앞에 솔직하고 당당하질 못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좀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신문은 사설 <위장전입 시인하고 사과한 이명박씨>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수 차례에 걸쳐 법을 어긴 사실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일부나마 해명하고 잘못을 시인한 점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은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친노 그룹이 국회의원 힘으론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갖고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본다"며 "친노 사조직이 ‘이명박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김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