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잇달아 선거 관련 각종 규제를 담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방송의 후보단일화 토론 금지는 물론 포털 및 인터넷 언론과 네티즌에 대한 각종 선거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당선 무효, 촛불시위 금지 법안들을 내놓아 비난을 산 직후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소속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공정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등이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위해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경우, 현행 글에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내용을 음향과 동영상으로 확대, 강화했다.

또 포털사이트 등의 인기 검색어에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거 등으로 이른바 ‘펌’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포털이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도, 취재,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 대선후보들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법이 정한 방송·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정당이 다른 대선후보들간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TV나 라디오에서 방송할 수 없도록 해, 범여권의 후보단일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개정안 마련에 동참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여권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단일화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의 적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석 의원도 “노무현, 정몽준 후보 토론회가 당시 선거법에 반하는 것이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 속에 결국 성사됐다”며 “따라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네티즌들이 위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탈 등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홍보를 하도록 한 것으로 큰 틀에서 자율규제”라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거듭된 대선 관련 정치관계법 제·개정안 발의에 대해 “시대착오적 악법 추진”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 정신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권 편집증 환자 한나라당의 광기가 국민 정치의식, 민주주의 언론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군사정권의 후예가 아니면 상상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도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알 권리, 의사 표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며 “근거 없는 폭로나 허위사실 폭로도 문제지만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장래를 위해 더욱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집권을 위해 헌법 초월적인 정치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나라당판 긴급조치 10호”라며 “‘차떼기’로 망한 정당이 이제 ‘법떼기’로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매번 졌던 이유는 폭로와 촛불시위, 인터넷 활동 때문이 아니라 구태정치와 독재정치의 유산, 시대착오적 시각 등으로 원인은 한나라당에게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집권도 안했는데 이러니 집권하면 얼마나 더 가혹할지 벌써부터 몸서리가 쳐 진다”며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모든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반민주성, 위헌성, 시대착오성을 낱낱이 폭로해 진짜 폭로가 뭔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