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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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23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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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해먹기가 가장 쉽다.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5천명까지 줄세워 뽑는 곳이 서울대다. 당연히 최고의 학력은 따놓은 당상이다. 대학이 인재 키워내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선발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고, 4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사교육비가 대학 고르기 비용으로 낭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노회찬 3/22 부산대 강연에서)"

서울대가 3불정책 폐지를 거론하자 노대통령도 어제 "대학이 왜 선발자유를 가져야 하냐"며 비슷한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을 영리법인화하려는 정책-주식회사 서울대, 주식회사 부산대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공립대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1/20밖에 안되는 국민소득을 가진 스리랑카도 대학 무상교육을 하는데 GDP 규모 세계 12위 국가에서 기껏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을 합니다. 대통령의 훌륭한 사상이 그의 머리와 입술에만 맴도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과 정책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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