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특검법 추진,
    과정-명분 쌓는 게 필요"
    김용민 "악마와 손 잡겠다는 각오"
        2023년 03월 31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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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과정과 명분을 쌓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에 걸릴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자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며 “과정과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사위 올라가도 되지 않을 일이라면서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의 문턱에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의 첫 단추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훨씬 더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하는 법안인데도 특정 정당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를 한다면, 그것을 다시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만 해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것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의당의 결정에 대해 “이해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했으면 정의당이 여기에 응당 답을 하는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이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의당도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정말 전형적인 양당 중심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특검을 계속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이 더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끌어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법사위 절차를 밟게 됐으니 (정의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특검이 제대로 성사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답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론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일 양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하며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특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다수 국민은 정의당에게 언제까지 검찰과 국민의힘의 선의만 믿고 지켜볼 것인지 묻고 있다”며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까지 법사위에서 양특검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만 상정됐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추진에 단 1%의 의지도 없다는 점을 정의당도 똑똑히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21대 국회 안으로는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황당한 시간표를 언급해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특검 성사를 위한 타임테이블이 있고 패스트트랙도 마지막 카드다’라고 공언한 것을 마지막으로 주목한다”며 “정의당의 너무 늦은 결단이 결국 양 특검의 무산이라는 민심의 역행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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