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청년정의당은 지난달 30일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데 이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부채인 학자금 부채에 대한 탕감”을 요구하며 특법법 발의, 사회적 운동 제안, 상담 활동, 기재부 등 정부에 재원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배병인 운동본부 위원장(국민대 교수)는 회견에서 학자금 부채의 성격에 대한 사회적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 노동, 경체적 측면에서 학자금 부채가 사회적 부채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공재로서 교육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에 책임을 전가해 학업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부채를 방치”했으며 “교육 불평등은 노동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세대 불평등과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며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첫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이 아니라 월세 등 생활비 용도가 컸다고 밝히며 “대학을 그만둔 지 십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갖지 못했다”며 “청년들의 삶은 여기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서만큼은 귀족도 평민도 없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자금 부채 탕감은 단순히 ‘빚생’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선의가 아니라 평등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용기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자금 부채에 대해 “개인이 아닌 사회적 공적 부채이며 정부와 사회는 학자금 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활동계획을 밝혔다.

활동계획으로 첫째 학자금부채탕감 특별법 발의, 둘째 사회 내 학자금 부채 운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탕감 운동 제안, 셋째 학자금 관련 상담 활동, 넷째 기재부, 교육부 등 정부에 요구할 정책을 제안하고 기재부에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동본부는 “국가가 보편화된 고등교육의 현황을 고려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축적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하며 “고등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될 때만이 고등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