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난방비 지원확대 '부정적'
    "지금은 누적된 국가부채 안정화해야”
    "합리적 수준 재정 건전화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집중"
        2023년 02월 07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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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원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재정 여유가 엄청나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겠지만 현재는 그동안 누적된 국가부채를 안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지원의)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줄인상과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참아달라’고 해야 할 것은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국민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안 된다”며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다른나라에 기도입된 ‘횡재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유의 생산, 정제 등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나라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횡재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소환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수사를) 뭉개는 것인가’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 요구 불응에 대해선 “왜 안 나갔을까. 저는 그건 모르겠다”며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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