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조사로 사상자 억울함 풀어드릴 것”
        2007년 02월 12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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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2일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로 외국인이 9명 사망한것에 대해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상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수근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위원장, 정경희 여수지역 위원장과 함께 12일 오전 사건 현장과 영안실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 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출입국 관리소의 초기 대응 문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및 보호시설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가 의문 투성이”라며 “출입국 관리소가 기본 사항을 준수하고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토록 큰 희생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법무부가 외국인 수용자의 방화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화재의 원인이 뭐든 정부의 책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배상문제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및 ‘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실무단’을 구성해 ▲공무원의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조사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출입국사무소의 시설 및 인권실태 조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또 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호받아야 할 외국인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현행 외국인 보호 규칙은 ‘UN 피구금자 보호규칙’에 어긋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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