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조사로 사상자 억울함 풀어드릴 것”
        2007년 02월 12일 10:0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2일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로 외국인이 9명 사망한것에 대해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상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수근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위원장, 정경희 여수지역 위원장과 함께 12일 오전 사건 현장과 영안실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 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출입국 관리소의 초기 대응 문제,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및 보호시설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가 의문 투성이”라며 “출입국 관리소가 기본 사항을 준수하고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토록 큰 희생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법무부가 외국인 수용자의 방화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화재의 원인이 뭐든 정부의 책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배상문제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및 ‘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실무단’을 구성해 ▲공무원의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조사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출입국사무소의 시설 및 인권실태 조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또 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호받아야 할 외국인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현행 외국인 보호 규칙은 ‘UN 피구금자 보호규칙’에 어긋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