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자 사면, 힘없는 자 감옥으로"
    2007년 02월 09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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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한 ‘왕회장님’은 실형을 선고하고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준 법원이 노동자, 농민들에게 재앙이 될 한미FTA에 반대하는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신중)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김문섭, 김기영 조합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 위두환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기원주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부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문섭 조합원 등 4명은 지난 해 11월 22일 한미FTA와 비정규직 확산법안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인 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오병윤 위원장은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외면한 정부에게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늘, 정부는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들에게 대규모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한미FTA시위자가 아닌 비리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FTA 반대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농민 등 20명이 구속되어 있는 있으며 8명이 수배중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FTA 반대집회로 기소된 사람이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국본 김지현 조직국장은 “구속됐다가 풀려나거나 불구속기소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00명 이상이 한미FTA 반대투쟁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중단하라는 국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법원마저 반대목소리를 낸 노동자와 농민에게 1년 6월이라는 중형을 내린 것은 민심을 두 번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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