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친 주범들 풀어주며 경제살린다니…"
    2007년 02월 09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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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들, 설마 했는데 파렴치한 재벌들과 비리정치인을 다 풀어주다니…"

9일 아침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리재벌 사면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김창근 조합원은 사면 소식을 전해듣고 할 말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는 9일 286억원을 횡령한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한 비리경제인 160명과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포함된 비리정치인 등 434명을 특별사면·복권시킨다고 발표했다.

   
  ▲ 사진 왼쪽부터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김현철씨,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관련자들인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비리재벌들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길거리로 쫓겨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갇힌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사면복권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840여명의 노동자를 구속했고, 지금도 62명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으며 31명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사면복권에 대해 "첫째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경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회사의 공금 286억원을 횡령해 회사에게 크나큰 손실을 입히고 나라경제를 망쳐놓았다. 다른 비리재벌들도 모두 한국경제를 망쳐놓은 정경유착과 공금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박용성 전 회장은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고 ‘죄사함’까지 받은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석탄일이나 광복절에는 김우중 전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사면복권을 받게 될 게 뻔하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를 망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비리재벌의 정경유착과 공금횡령이라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관행적인 잘못’으로 둔갑시켰다.

노무현의 비리재벌 사면복권은 오는 대통령선거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에게 수백억원의 사과상자를 헌납하는 ‘관행적인 잘못’을 하고, ‘재수 없게’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확인서’를 써 준 것과 다름 아니다.

재벌의 검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무현 정권이 비리재벌을 응징하고,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갈수록 노골적으로 ‘자본의 정부’가 돼가는 현 정권의 말기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회한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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