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의원, 교육민생 4대 선결과제 제안
        2007년 01월 31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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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1일 등록금 문제, 학생인권, 장애인교육지원법,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2월 임시국회 교육민생 4대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억지 때문에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식물위원회나 마찬가지였다”며 “이제 2007년 첫 국회 임시회를 맞아서 교육위원회가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교육민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교육민생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로부터 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등록금 관련 여러 법안을 선결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어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고 있었다”며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는대로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 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과 함께 논의하여 애타게 기다려온 장애인교육권보장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매년 1~2월이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불안하기만 한 달”이라며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10만명의 학교 비정규직에게 일하는 기쁨을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07년도에는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는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를 제안한다”며 “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학생, 장애인, 비정규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출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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