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없고 정치적 책임 회피만”
    2007년 01월 25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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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 대해 “실패한 국정 4년 전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개혁정책 실패 등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당연한 자세이지만 임기 말 국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른다.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고, 지금은 아무 시도도 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조차 남북간의 직접대화와 정상회담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탈당사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같은 당을 키워야 한다.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자의 질문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언급이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호소하는 발언이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적 질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지율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면서 실패한 정당과 내용 없는 정책노선을 지지해 달라고 대통령이 호소하는 것은 안타깝기조차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국정과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다름 아니”라며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이전에 정책과 정치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과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미 협상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협상단의 자세 또한 일방적 손해 보기에 충분한 저자세와 졸속협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과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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