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성 배포한 FTA 문건 유출 관련 자료에서 민주노동당을 유출 주범으로 ‘강력하게’ 암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출 설명 자료에 민주노동당 의원 단식기사가 왜 들어가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에서, 대통령 직속 산하 기구인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가 지난 19일 작성한 ‘6차 협상 대응방향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고 정부 당국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 자료에는 유출 문건을 토대로 작성된 <한겨레>와 <프레시안>의 보도 내용, 유출 내용 중 금융부분의 설명이 담긴 심상정 의원실의 보도 자료, 민주노동당 의원단 단식 기사,  ‘한미 FTA 6차 협상 대응방향’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설명, 이에 따른 언론 보도, 정부의 입장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자료 2 쪽에 실린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설명에 이어 바로 다음 3쪽에 1월 18일자 <한겨레>의 ‘거리에 선 9석 정당 민노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고위급 협상 방향 보고서’기사가 함께 실려있어 마치 민주노동당이 특정 신문사와 문서 유출의 대가로 ‘기사 거래’를 한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다. 

또 <한겨레>와 <프레시안>이 보도한 ‘한미 FTA 금융부분 기사’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8일자 심상정 의원이 보도 자료가 함께 첨부돼 이를 보면 민주노동당이 대외비 문건을 유출 책임자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보도자료와 관련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그 내용은 작년 12월 한미 FTA 특위 금융서비스 분과 과장이 ‘나라경제’ 라는 잡지에 직접 실은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대통령 직속기구가 공당 매도"…정부 "오해 소지 있었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설명서 속에 왜 민주노동당이 협상을 반대하는 기사가 들어가는가”라며 “이 자료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얘기는 안했지만, 암시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유츌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어떻게 대통령 직속의 국가 기구가 이렇게 공당을 매도 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사정을 알아보겠다”면서 “권 의원의 지적대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외통위에 참석한 권영길의원이 ‘FTA 6차협상 대응방향 대외비 문건유출 관련 설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사진 오른쪽)하고, 이에 답변하는 송민순 장관(사진 왼쪽)

권영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국익에 문제가 생기는 문서가 입수되면 실명으로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FTA 협상 관련해)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문서라면, 이를 세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방치한 외교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협상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책임 전가라는 의구심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민순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국회에 떠 넘긴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앞으로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주는 언급이나 조치는 자제하겠다"라며 “문서 유출은 유감스럽고 또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가 완결되는 대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 의원이 상임위에서 관련 질문을 하고 있는 동안 체결지원위원회 쪽 관계자가 권영길 의원실에 들러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원위원회 관계자가 "민주노동당 관련 기사를 가리고 복사를 해 자료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재경부에서 기사를 받는 과정에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