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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법인세 효과 없어, 저소득층 관심 둬야'
    "이준석 징계 시 당에 치명적 결과...총선 기약 못해"
        2022년 06월 22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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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법인세·유류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윤정부 경제 정책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기업 위한 정책…효과 없어, 저소득층에 관심 보여야”
    “민간주도성장? 납득하기 어려운 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한답시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온 것이 법인세·유류세 인하 정도”라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전반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지금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저변에 깔려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어떻게 도모해 줄 것인가”라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피력해야 하는데, 법인세 2% 인하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법인세 2% 인하됐다고 경제가 금방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대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가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는 거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으로 유가를 인하한다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유류를 절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인상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고속도로 차량 운행은 똑같다. 소비자들이 유가가 올라감에도 절약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민간 주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국가가 주도해서 운영되는 경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경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위기감을 가지고서 절약하고 자제하는 모습으로 경제를 끌고 가야 하는데 당장 일반 국민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는 식의 경제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자들에게 출근길에 얘기를 할 때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 뱉는, 그런 답변들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가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라며 “대통령은 다 처음해 보는 거지, 대통령을 경험해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레토릭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가 없다. 일반 국민에게 바로 던져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일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친윤계 겨냥해 ‘당권 다툼 비판’
    “이준석 윤리위 회부, 당권 싸움 때문..징계하면 당에 치명적 결과”
    “국힘, 지금처럼 가면 총선 기약할 수 없어”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 결정을 앞둔 당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다툼을 위해 (징계)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당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회부가 된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된 이상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뭐가 있나”라며 “정확한 증거가 확보가 된 다음에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당대표를 징계하는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 대표에게 최소한의 경고 또는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당 내 전망에 대해선 “그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당권 싸움을 위해서 (이 대표를 징계)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결속력이 없는 당이다. (보수정당 계열에) 소속된 의원들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들이라 야당이 되면 맥을 못 추다가 여당이 되니까 다시 목소리가 나는데, 저런 식으로 당이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 장래를 위해서 별로 좋지 않다”며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 당이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며 “옛날에 새누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이 2년쯤 남았으니까 미리 말하기 그렇지만 당의 모습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은 기약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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