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화물노동자 총파업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로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매듭 짓지 못한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중이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당은 전날인 10일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함께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국토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 발표 여부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 1년 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연장 필요성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했다. 하지만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를 무한반복 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조속하게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우선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며,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출범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민생 고통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면서 새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 검토는 국토부가 올해 초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초 여당일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 법제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관련 법안을 소위에 상정조차 안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일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법안이 상정된 당시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다. 누가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해온 정당이 어디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성 의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 추진만 해놓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총파업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신속하게 원구성을 해서 법안을 논의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