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재정건전성에만
    집중하면 현안 해결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 선택엔 긍정평가
        2022년 04월 05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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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재정건전성 문제에만 집중하면 현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5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갈등 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만 따져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지만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막연하게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에 중점을 둔 총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가장 잘 고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론적인 바탕이나 그동안의 행정 경험 같은 것이 총리를 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총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로 큰 하자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자가 4년 4개월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18억원을 받은 점에 대해선 “아무 직책이 없는 동안 로펌에 가서 자기 전문 지식을 발휘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던 당시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제부총리를 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며 한 후보자 총리 임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책임총리제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책임총리는 억지로 지어낸 말”이라며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상 총리가 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방향이 없다.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총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따로 총리한테 책임을 다 맡긴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정부 상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가 너무 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출발하면서 국정이 제대로 펼쳐지면 여론이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계기도 있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갈등을 벌인 것에 대해선 “대우조선 대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데 큰 문제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 수도 있지만 한번 정해진 사항에 대해 대수로운 것처럼 질질 끌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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