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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 페미’ 난무하는 대선,
    심상정만 나홀로 ‘페미니즘’ 가치 강조
    낙태죄 폐지 토론회 이어 한국노총, 의사협회 방문
        2022년 01월 11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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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낙태죄 없는 나라를 넘어서 시민의 성과 재생산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거대양당 후보가 보수화된 일부 20대 남성 표심 잡기를 위해 ‘안티 페미’ 정서에 편승하는 가운데 페미니즘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2030세대 여성 유권자의 결집력에 따라 심 후보의 젠더 정책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사진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낙태죄가 없어지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 별 일 없었다”며 “이제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넘어서 임신, 출산, 양육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보살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헌재 판결은 여자의 몸은 더 이상 출생을 위한 정책적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임신, 출산, 양육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임신 결정부터 양육까지를 종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 80% 수준으로 높여 최대 최저임금 1.5배까지 지급하는 ‘전국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도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출생률 향상은 국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다뤄져야 한다”며 “권리와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시민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돌봄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출생률 제고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간담회에 이어 한국노총과 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를 연달아 주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없는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 표는 다 당신 표인 것처럼 지금 이렇다 할 노동 공약을 내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거나 최저임금제를 없애야 한다는 퇴행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을 노동이 주도해서 치르지 않는다면 지난 30여 년간 이뤄놓은 노동의 성과가 크게 퇴보하는, 매우 중차대한 고비가 될 수 있는 대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주 4일제 도입,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정의당과 한국노총이 전략적 협의와 공동 실천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주4일제 역시 코로나19의 변화되고 있는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해소, 생활과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조정도 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통과를 위해서 정치적인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복지의 중심이 보건의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 ‘심상정 케어’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은 많이 내는데, 병원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 반드시 저는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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