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 등 복지예산 무더기 삭감”
        2006년 12월 27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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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나라 살림을 서민들에게 박하고 기득권층에게 후한 상후하박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거대양당에 의해 주도되는 국회가 민생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단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상예방접종사업 예산 458억원의 삭감과 노인복지예산의 심각한 삭감이 있었다”며 “특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노인수발보험 등 노인복지 관련 예산 약 647억원이 삭감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극빈 노인층이 주 대상인 이런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 이전에 이런 나라가 사회적 효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또한 복지예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부풀리기가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주택부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새해 예산안 중 복지예산은 62조원이지만 그 가운데 주택부문 예산이 14조원에 달하고 이 중 11조원이 융자금이다.

    이 부대표는 “정부여당과 함께 속 빈 복지를 만드는데 공조한 한나라당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겉으로는 촘촘한 복지를 외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복지예산 삭감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도 “삭감된 복지예산 678억원 중 89%인 603억원이 노인복지예산”이라며 “한나라당은 다시는 노인 공경한단 말을 말아야 한다. 타당 유력인사의 ‘노인폄하발언’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또 “중증장애인들은 농성과 삭발,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 건너는 투쟁을 통해 겨우 ‘장애인활동 보조인서비스’ 예산 298억원을 확보했는데, 한나라당이 287억원 삭감을 주장했고, 또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2,276억원은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제도(연간 약 2,700억원)을 축소·폐지하면서 신설한 것인데 2,276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당’”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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