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이 단체들은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파기 됐다고 지적하며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하지 않은 사면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또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지했다”며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는 것이며 책임 회피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이 벌어졌다”며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이 촛불집회를 계기로 탄핵된 후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만큼 사면 결정에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단체들은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먼저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고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자”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도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왜 국민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밝히지 못했고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특별사면하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반발했다.